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카풀의 등장으로 멀미암아 연이은 택시기사의 분신자살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풀의 등장이 택시업게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계젹인 공유경제의 흐름속에서 카풀허용은 대세라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원 남짓의 급여로 겨우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공유경제라는 명분하에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유경제를 저소득층의 직업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의 고소득 직군에도 적용한다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 일도 사무장이 다하고 회게사 일도 직원들이 다 하는 데,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일정정도의 실력만 갖춘다면 고급직종도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이 공평..

아침 속보를 보니 김한길 국민의당선대위원장이 사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오늘까지 야권연대에 대해 안철수 상임대표가 답을 주지 않으면 중대결단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분당수순 절차를 밟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끝까지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 안철수 상임대표는 제3정당의 출현을 통하여 양당기득권 구조를 탈피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하에서 야당이 표를 분산하면 제 3정당은 출현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거대여당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비호남권에서는 1:1로 상대해도 야당이 불과 1-2%차이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은 데, ..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하여 입법을 지연시킨지 192시간이 지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는 생소하였지만, 이번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의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메시지가 필리버스터에 자주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192시간이나 진행되었지만,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온전치 못한 독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토론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0분동안 필리버스트를 이어가 정청래 국회의원의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토론..

한국여자축구 간판선수인 지소연이 2016년 히우올림픽 아시아지역예선 2차전에서 일본을 상대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지소연은 "일본만 만나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과 절대로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선수들이 일본과의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남다릅니다. 일본만은 꼭 이기고 싶어하는 승부욕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경기를 도쿄에서 승리한 경우 도쿄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이는 한국이 일본에게 짓밟힌 과거가 있기에 그 과거를 다시 재현하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심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스포츠 선수나 이를 응원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박근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의 회동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고, 미국에게 사드배치 철회, 비핵화 및 평화협정 동시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현재의 분위기로라면 사드배치는 유보되고,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외교란 철저한 실리중심이라는 것과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를 가진 국가는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북한을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요 당사자가 아닌 주변국으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중미 협상이 끝난 후 26-27일에는 미국의 대니엘 러셀 차관보가 방문하였고, 28일에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습니다. 직권상정한 명분은 국가비상사태라는 법률자문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과연 국가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전시에 준하는 경우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비상사태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평화협정이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나라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을 찬양한다는 논리, 너무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동안 북한에서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오늘 jtbc 뉴스룸에서 사드배치에 관한 토론이 있다고 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습니다.사드배치 반대토론자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과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가 나왔습니다.저는 이 토론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사드배치를 찬성토론자인 김민석 전국방부 대변인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때문이 아니라반대토론자인 김종대, 최종건 두 사람 때문이었습니다.이 두 사람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 데, 조건부 찬성론자처럼 보였고,이들의 논리는 오히려 찬성론자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씨는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이며, 예비내각의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데,제가 보기에는 김종대씨가 국방장관의 자격이 안 되고, 앞으로 사드에 관한 토론에 출연을 안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어제 MBC에서는 난데없이 중국레이더가 방송되었습니다. 방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헤이룽성 부근에서 사각형의 건물에 8각형의 탐지판이 설치된 초대형건물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그 모양이 미국공군사령부가 운영하는 조기경보레이더, 페이브 포 레이더와 비슷하다고 합니다.페이브 포 레이더는 미사일발사 감시용으로 5,500km를 넘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이 레이더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기에 1,500km에 있는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이 레이더는 2011년 부터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MBC가 처음으로 확인하여 단독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MBC의 보도에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다분히 추측성 보도이며, 불분명하고, 사드배치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검토도 없이 미국..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순창에 있는 정동영 전장관의 거처까지 찾아와서 읍소한 결과정동영 전 장관이 입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로인해 국민의당은 전북지역에 교두보를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에 입당하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돈교수는 정동영 전장관의 성향이 진보쪽으로 쏠린 것을 문제삼아 정 전장관의 입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지만, 최근 국민의당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반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동영 전장관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중도를 표방하며 우클릭을 하는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정동영 전장관의 성향이 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