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의 존케리 국무장관의 회동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고, 

미국에게 사드배치 철회, 비핵화 및 평화협정 동시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라면 사드배치는 유보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협상을 병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외교란 철저한 실리중심이라는 것과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를 가진 국가는 한국과 북한이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요 당사자가 아닌 주변국으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중미 협상이 끝난 후 26-27일에는 미국의 대니엘 러셀 차관보가 방문하였고, 

28일에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미 협상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안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결론을 내고 한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과 미국의 회동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신속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유엔 제재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 - 그동안은 의심되는 화물만 검색

2. 석탄, 철, 금,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금지 또는 제한

 -석탄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11억 7800만 달러 수출하여 

  북한의 전체 수출액에 37.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97%이상을 차지하는 데, 

  단 북한이 민생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없는 수출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용인지 민생용인지 중국이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제재강도가 달라지고, 

  최근 중국의 석탄수요가 줄어들고 있기에 

  이미 북한의 석탄판매 수입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북한의 제재 강도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금지

  - 민간항공인 고려항공의 연료까지 중국이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음.

4.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선박 입국금지

5. 모든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6.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총국 등 포함 제재대상 확대.

7,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 포함.

위 제재안 내용이라면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하지 않기에 안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미중 양국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 대전제에서 만든 것인 만큼 

위에서 본대로 북한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지만,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더구나 6자회담이 재개되어 나름대로의 성과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골칫거리지만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북한을 포기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져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최악의 상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정정도 북한의 숨통을 조여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사드배치를 막고 미국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계산인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당연히 원하지 않을 것이고, 남북관계의 긴장상태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이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인 흡수통일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국민들에 입장에서는 북한이 무너져 남한에게 흡수통일 되는 것과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남북의 양체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남북간의 군사적대치가 사라져 서로 교류하며 지내는 것 중 어떤 방안이 나을까요.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 흡수통일을 우려하여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의 현상태에서는 흡수통일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독일 통일시에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다보니 엄청난 경제적비용이 들어 

독일의 복지가 상당부분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강국도 어려움이 많은데, 현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한다면 

당연히 이에 반대하는 북한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게릴라처럼 테러나 무장투쟁을 벌인다면 한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70년간의 분단이 낳은 이질감으로 인한 갈등해결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흡수통일이 되면 한국경제 및 사회 등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하기에 젊은이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 여론이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평화협정을 통하여 남북한의 군사대치를 끝내고, 

상호체제를 유지하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남북한 상호교류를 통해 경제 및 다양한 부분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문제를 이익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민감하다보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군사대치를 끝내고 

상호교류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이익일까요? 

권력자는 흡수통일을 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지만, 

국민에게는 혼란과 피해를 줄이고 평화롭게 상호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이익이 될 것입니다.

참 오늘 아침에 진해 고엽제전우회 어르신들이 서울에 갔다고 합니다. 

민중총궐기 대회 떄문에 갔다고 하는 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서울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익이 있어 서울에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