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19. 총선 후의 고발과 무소속의 변절 2012년 4.11총선이 끝나자 고발로 인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해선관위는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였습니다. 4월 10일밤에 기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측은 위의 문자내용이 문제가 되자 4월 11일에 블로그와 트위터에 게재된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문제삼아 희망진해사람들은 4월 16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악의적으로 국가기관(진해선관위,진해경찰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김성찬 당선인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발언대]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벌어진 일데스크승인 2013.11.13 조광호 진해사람들 대표목사 | webmaster@idomin.com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도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

홈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독자투고]이해 안 되는 검찰의 '공익' 논리데스크승인 2012.09.05 조광호(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 webmaster@idomin.com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캠프 측 관계자 전원이 지난달 중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찬 캠프 측이 선거 전날 무소속 모 후보의 일방적인 내용을 적은 신문 기사를 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해 시작됐다. 진해선관위는 이 자료를 진해경찰서에 이첩하고, "우리 위원회는 4월 10일 자로 접수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팩스를 김성찬 캠프 측에 보..

검찰, 김성찬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 김성찬 측의 일발적인 입장만 반영하여 정치검찰 논란 점화- 검찰이 지난 4.11총선 하루전에 일어난 김성찬 후보측의 대량 문자발송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 김병로 후보측의 법률대리인인 하귀남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김명로 후보측과 진해선관위가 내세운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성찬 당시 후보측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문자메시지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4월10일 18시 40분경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당시 후보측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우리위원회에 4.10일자로 접..

김성찬 당선자 철저한 수사 촉구 -꼬리자르기 식의 수사 안돼- 김병로 출마자 3일 10시 40분 창원시청에서 김성찬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로 출마자는 김성찬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인 진해선관위와 진해경찰서를 적시하고 마감시간 2시간여를 남겨두고 유포시킨 교활하고 치졸하며, 극히 악랄하고 죄질이 중한 행위라 하였다, 따라서 김성찬 당선인은 18만 진해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악의적이고 교화롼 점에 유의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밑에 사람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김성찬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 구속수사 촉구 -희망진해사람들 검찰에 구속수사 탄원서 제출- 희망진해사람들이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희망진해사람들은 4월 16일 10시 30분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허위문자를 발송, 블로거, 트위터, 미투데이에 게재되고 삭제되었던 "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의혹 혐의로 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복사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박빙이던 판세를 허위사실 유포로 반전시키고, 트위터, 블로거 등에 게제된 글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을 구속 수사할 것과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은 진해시민, 해군등에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

김성찬 당선인 문자파문 갈수록 확산 - 블로그, 트위터 등 관련내용 삭제 -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자 측이 10일 밤 보낸 문자메시자 사건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종합하면 김성찬 당선자 측이 10일 진해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김성찬 후보측은 지방의 모일간지기사를 자료로 제출하고 김병로 후보측이 후보매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해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선거 하루전날 밤늦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 소명서에는 김병로 후보가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진해범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시단추)를 동원해 시민후보로 추대케 하고, 다른 무소속 후보들을 사퇴시켜 지지토록 유도한 뒤 시민단일후보로 확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 당선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 19대 진해지역구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1위: 김성찬 40,304(58.64%) 2위: 김병로 24,236(35.26%) 3위: 임재범 2,231 (3.24%) 4위: 최충웅 1,467(2.13%) 5위 :주정우 486 (0.7%) 무효표: 9,052한편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는 10일 밤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의혹 혐의로 에 금일 수사 의뢰합니다"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였다. 진해선관위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하여 앞으로의 상황이 주시되고 있다. 2012.4.12

'진해선거구 새누리당 측 허위사실 유포', '진해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의 사과와 사퇴촉구', 진해구 국회의원 범야권.시민단일후보로 선정된 무소속 김병로 후보는 지난 4월 10일 21시50분경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 측에서 무소속 김병로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대량 전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허위날조사실 유포에 김병로 후보는 물론 단일화 대상자인 김종길 전 후보와 진해시를 사랑하고 김병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 진해선거구 새누리당측이 대량 발송한 메시지무소속 김병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 측이 지난 4월 10일 21시50분경 선거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량 발송문자(055-543-5503)를 통하여 "(긴급뉴스) 진해..

1주일 전에 저와 각계각층의 시민단체 대표 4명과 함께 진해경찰서에 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먼저 진해경찰서가 포괄위임이라고 하면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속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와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변이 안 올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이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만있으면 제정신청을 하라고 하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고, 회피하는 말만의 반복이었습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