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과 택시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카풀의 등장으로 멀미암아 연이은 택시기사의 분신자살로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풀의 등장이 택시업게에 얼마나 많은 타격을 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계젹인 공유경제의 흐름속에서 카풀허용은 대세라는 여론이 훨씬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 200만원 남짓의 급여로 겨우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공유경제라는 명분하에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유경제를 저소득층의 직업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의 고소득 직군에도 적용한다면 공평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 일도 사무장이 다하고 회게사 일도 직원들이 다 하는 데,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일정정도의 실력만 갖춘다면 고급직종도 공유경제라는 명분으로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기득권 층은 목숨 걸고 반대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수성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명분과 논리로 방어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유경제는 말이 공유지 사실상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택시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돈벌이가 되는 직종이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지금은 허용이 안되지만 택시회사의 남아도는 택시를 운행하였고,

사납금을 채우고도 15만원에서 20만원을 벌곤 하였습니다.

대낮에도 한시간 정도 돌면 한 2만원 정도의 운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가용 시대가 들어서면서 택시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밤에는 대리운전의 등장으로 밤손님마저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택시기사들의 대부분은 고령층이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근본적이 정책의 변화가 없이는 더하면 더했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택시기사들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분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형편없는 처우를 받으면서 택시기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 사회를 위한 봉사자로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택시기사들이 카풀을 반대한다하여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택시기사도 바뀌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데, 지금의 처우 속에서 변화란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시내버스를 보면 서비스가 변화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준공영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논리대로 시내버스를 적용한다면 유지할 수 있는 버스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택시의 존폐는 사실 카풀보다는 앱을 이용한 '타다' 서비스가 더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카풀은 하루 2번에 한정되고, 입맛에 맞는 고객유치가 어려워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대리가 출현할 시 퇴근시 집근처의 콜을 받아 대리기사의 수입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았지만,

입맛에 맞는 콜을 받기가 그리 쉽지 않기에 퇴근할려고 콜을 기다리는 직장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카풀이 택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타다'서비스는 그리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

'타다' 서비스는 카니발을 이용하여 택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요금은 약 20%정도 택시보다 비싸고, 앱으로 호풀한다고 합니다.

기사들은 하루에 10만원정도 일당을 받고 운행하는 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 차고지 문제로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아마도 1-2년 내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는 콜버스(25인승)도 아직 정작은 안 됐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니 어찌보면 택시기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택시업종의 공급은 계속확대될 것이고,

유사업종 종사자들의 처우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일용직 정도의 직종이 쏟아져 나오고, 그 이득은 앱을 소유한 업체가 가져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조건 공유경제라 해서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카풀을 허용한 정치권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유사택시업종의 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나친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는 수급조절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택시의 수급조절과 지원, 그리고 택시를 신차를  임대하듯이 임대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택시 및 유시업종을 동시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카풀 등 유사택시 업종의 진출을 잠시 정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운 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유경제를 서민들의 직종만 할 것이 아니라 고소득 직종에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