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언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어떻고, 북한경제가 악화되고, 긴장관계가 높아진다는 등의 보도만 할 뿐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할려고 하는지 원인만 진단하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데, 원인파악을 할 생각도 하지 않으니 말 그대로 언론은 기레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핵문제는 미국이 근원입니다. 2차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을 투하했고, 한국전쟁 중에도 핵을 사용할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1957년에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박정희 정권말에는 미국과의 불화가 있어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은 1978년 핵우산(동맹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핵을 ..
1, 북핵 대응관련해서는 제재의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큰소리만. - 미국과 UN안보리 제재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한미연합전력으로 북의 무력의지를 무력화한다고 하였지만 이 대책은 이미 지난 수년동안 해온 대책이지만 북의 핵개발을 막는 데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뻔한 얘기를 담화에 담아 매번 반복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북핵 연구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중국이 안보리 상임국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체제의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존재로 미국의 동북아 진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코앞에 놓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중..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한 후 언론에서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늘 해오던 북한의 핵실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북한이 주기적으로 하는 핵실험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여도 핵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일 것입니다.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보다 수십배 강한 화력이 북한에 투하될 것이고,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멸망할 것이며, 김정은은 산다고 해도 후세인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게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바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이 죽을 짓..
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간판공약인 누리과정은 먹튀 공약이 됐다고 하었습니다. 이 외에 정청래, 전병헌 최고위원은 박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 272페이지를 다시 복습하라고 하였으며, 유승희 최고위원은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박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2, 한일 양국의 위안부협상 여론조사가 정반대로 나와 한국이 일본에 완패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0.28일 합의에 대해 찬성 49%, 반대 36%라고 보도했으며, 한국갤럽에서는 잘됐다(26%), 잘못됐다(56%)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에서는 12.28합의에 만족하는 여론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불만족하는 여론이 많은 점으로 보아 12.28합의는 한국의 완패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3. 권..
-새누리당 국회의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기- 사드배치 문제로 새누리당에서는 4월 1일 의원총회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당론으로 결정하고, 청와대로 넘길지 아니면 난상토론 수준에서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이신 박석분 선생님과 같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순으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평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드배치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앞서 어제 3시 쯤에 각 사무실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방문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모두 알고 문의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기도 하더군요. 아주 많은 관..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남북·북미·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실시된다. 대북 선제공격전략이 작전계획으로 구체화 된다면 한반도에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미국의 발목잡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같은 공세적 연습이 강행된다면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대화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를 낮춘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한미당국이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공세적 훈련만이라도 축소한다면 대화의 계기는 다시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남북대화에 찬물 끼얹는 한미연합 잠수함 훈련 중단하라!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지난 1월 30일 진해항에 입항한 미 핵잠수함 올림피아호가 오늘부터 7일까지 우리 해군의 잠수함들과 한미연합훈련을 벌인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는커녕 핵 잠수함까지 동원한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상황을 맞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남북관계 개선은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민족의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한미 양국은 즉각 이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훈련에는 7천톤급 미 핵추진 잠수함 올림피아호가 참가한다. 올림피아호는 120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최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26..
오늘 진해 민방위교육장에서 다이빙벨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의 느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악마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오로지,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는 이상호의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참사 때에 취재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세월호 참사당시 다이빙벨 투입에 얽힌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한 사건속에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진실을 오도하는 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언론에서는 수백대의 배와 수십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백명의 잠수부가 총동원되어 사상최대의 구호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F-35 도입비 삭감을 위해 예산 전쟁을 벌여라! 박석분(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국회에서는 지금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중 5600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여야 간사 합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버리면서 이 전쟁은 확전 양상을 보인다.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사실 정작 벌어져야 할 전투는 국방예산이건만, 이곳은 무풍지대다. 평통사가 예산심의 때마다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들고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 국방예산은 성역이고,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면 ‘찍히는’ 풍토에서 여당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소극적이다. 평통사는 망국적인 분단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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