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하위권의 믿을 수 없는 박근혜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하여 입법을 지연시킨지 192시간이 지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는 생소하였지만, 

이번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테러방지법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의 인터넷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메시지가 필리버스터에 자주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192시간이나 진행되었지만,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온전치 못한 독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토론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0분동안 필리버스트를 이어가 

정청래 국회의원의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토론  중간중간 울먹였다고 합니다. 

이종걸 대표는 토론의 마지막에 9일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을 이름을 울먹이면서 호명하며 내려왔다고 하는 데, 

이종걸 대표의 토론 중에 방청객들도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좀 하다가 멈추고 새누리당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역풍을 우려하여 항상 새누리당의 안건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야당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있었지만, 

역시나 현 야당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드러나게 한 장본인이 

박근혜 정권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 전두환 시절에 국보위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 데, 

그 당시의 사고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궤멸론을 주장하는 가 하면 위안부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그의 언행은 다분히 군사독재의 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선거를 망칠려고 한다는 식으로 

야당의원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중단시키는 모습,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에 별로 걱정이 없는 모습은 

전두환 국보위전력의 잔재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야당의 수장이 이 정도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법을 밀어부칠 때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면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말은 IS와 북한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데, 

그간 한국정부의 신뢰도를 볼 때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한국 야당정치인,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가간 순위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럼은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국제민간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국가간의 순위를 메겼는데, 

2014년도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한국이란 국가가 얼마나 투명하지 못한 못 믿을 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이 9위, 말레이시아 10위, 요르단 30위, 오만 31위, 중국 33위, 

잠비아 36위, 사우디아라비아 38위, 카자흐스탄 40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133위를 했고 한국 뒤에는 미얀마가 134위라고 합니다. 

한국 앞에는 캄보디아, 부룬디, 마다가스카르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투명성이 미얀마 같은 독재국가 수준인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일 것입니다.

위의 자료는 2014년 것인데, 이제 2007년과 2015년도의 순위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상위권은 안 되어도 중상위권 수준인데,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래도 2015년에는 2014년 133위 보다는 10계단 상승해 123위로 올라섰는 데, 

한국 뒤에는 17개국 밖에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결과인데, 

이러한 근거로 보아도 테러방지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입안되었다고 정상인의 관점에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결정 투명성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저명한 포럼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도덕성, 투명성, 편파성 등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 

이러한 부도덕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하는 것은 

건전한 시민들의 지극히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여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끝까지 대항해야 했는 데, 

결국 예전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역풍을 맞을 까 걱정하여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아집이 크게 좌우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더민주당의 정책결정과정도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최하위권 수준의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야당 틈에서

참으로 국민들은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