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창원시의회가 한·일 외교문제도 헛발질 -대마도 반환요구하면 독도도 국제분쟁화 될 우려 높아- 창원시의회가 청사문제 등 각종 집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대마도 영유권 논란에 가세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수차례 일본에게 대마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표기된 지도도 있기 때문에 한국땅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승만 대통령도 주장했듯이 “350년전 일본이 대마도에 침입했을 때 주민들이 민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웠고 대마도 곳곳에 세워진 비석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대마도가 조선땅이라고 표기된 지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박완수 시장은 구 창원시장인가? -창원시 청사 조례안 재의 않기로 하여 현청사를 확정- 통합창원시가 마산분리안 조례를 통과시키고, 창원시 청사를 현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였다. 마산분리안 조례는 창원시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었지만, 창원시청사를 현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안은 마산지역 시의원들의 단상점거로 인해 정회를 거듭하다 창원시의회 의장이 창원지역 시의원들과 함께 의장석에 진입한 후 정족수 확인하지 않고 속개선언도 없이 의사봉이 아닌 손으로 두드려 통과시켜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난 통합시 청사 1순위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 조례안에 있어서는 창원지역 의원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좌절했지만, 자신의 지역으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 데는 의회법도 절차도 무시하면서 통과시키는 창원지역..

통합 창원시 분리론 끊임없이 제기 -통준위 합의사항이 무효이면 통합이전으로- 창원시의회에서 청사해결을 위하여 마산, 창원, 진해를 대표하여 각각 3명씩 총 9인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희한한 결론을 내린 채 해산하고 이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창원시의원들로 구성된 9인협의회에서 내린 희한한 결론은 명칭, 청사소재지, 임시청사, 재정인센티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다. 통합이전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내린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원시 9인회의의 결론에 많은 시민들은 과연 창원시의회 9인회의에서 지난 통준위가 합의하고 시민들이 동의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통준위에서 합의한대로 시명이 창원시..

창원시 청사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갈등 심화 - 이명박정부의 세종시처럼 여론을 빙자한 약속 파기 논란- 창원시가 청사에 관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창원시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표본 6,000명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장 먼저 청사신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에서 시민 53.8%가 불필요하다고 말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38.1%)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1순위인 진해 육군대학 터와 마산운동장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1.3%, 2순위인 39사단 터와 함께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9.8%로 나왔고, 3개지역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은 창원 39사단 터 37.3%, 마산종합운동장 터 34.6%, 진해 육군대학터가 24.2%로 나왔고 이 외 대부분의 조사에..

창원시의회는 식물인간인가? 뇌사상태인가 (이춘모가 보는 세상 이야기)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뇌기능 장애로 호흡과 소화, 순환과 혈압은 정상이고 의식은 없지만 대사기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장기기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뇌사상태는 뇌기능 마비로 대사기능마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호흡과 소화도 전혀 못하며, 순환과 혈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뇌기능이 완전 정지돼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뇌사상태의 환자는 장기기증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식물인간과 뇌사상태를 구분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지자체통합 원년에 구성된 ..

통합창원시 분리 가능할까? -창원시는 야구장을 왜 진해로 결정했나?- 통합창원시가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창원시의회현안특위(9인회의)에서 마산분리안을 합의하고 오는 23일 임시회 마지막날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11년 말에도 3개시분리촉구안을 가결한 바 있고, 이번에 통과되면 두 번째이다. 2011년에는 3개시분리촉구안과 창원시청사조기결정안이 동시에 추진되어 모순된 결과라 하여 많은 비난을 자초하였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마산과 창원의 싸움에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사실상 결별선언에 가까운 상황이다. 2009년 3개시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마산이다. 마산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었으며, 부채도 많은 상황이라 통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원시의회, 지역정가 홈페이지 관리 엉망 - 아직도 2012년 자료만 보여 시민들의 알권리 무시- 지역정가의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은 그나마 매일매일 공지사항이나 소식들이 수록되지만 창원시의회와 정당의 도당 홈페이지는 이미 한참 지난 자료들만 올라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정소식의 경우 2012년 12월 12일 이후로 소식이 없다. 또한 회의록은 2012년 10월 31일이 마지막이며, 5분자유발언은 2012년 11월 26일, 시정질문은 2012년 12월 12일이 마지막이다. 보통 창원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려면 1-2개월 뒤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창원시민들이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당시..

창원시 청사 위치 여론조사 실시 - 마산, 창원 간의 갈등 격화, 진해는 - 창원시가 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이르면 14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창원, 마산, 진해 지역 각각 1,000명씩 추출하여 2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여론조사 문항은 청사를 신축할지 여부,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면 어느지역에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청사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려고 하자 마산의 지역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산의 지역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민들은 청사를 신축하기 보다는 현청사를 리모델링 하자는 여론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미 나와 있는 답을 여론조사..

창원시, 현 임시청사를 통합창원시 청사로 확정 -박완수 시장의 청사 사수 위한 무리수 남발- 창원시가 날치기로 통과되어 법적인 논란이 많은 청사소재지 조례개정안을 14일 공표하였다. 이로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임시청사는 창원시 통합청사로 확정된 것이다. 창원시 의회에서 정족수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회의속개선언도 없이 재개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가결하여 법적 효력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검토, 전문가 자문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창원시의회의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의 지적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날 조례안이 공포되자마자..

창원시, 통합청사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사 결정 안되면 야구장 위치 조기 선정할 것-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를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1순위인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그리고 2순위인 39사단 부지 중에 한 곳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창원시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받은 후 창원시의회에 넘겨 통합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개원할 예정이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수면아래로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창원시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 청사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