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합의사항이 무효이면 통합이전으로

통합 창원시 분리론 끊임없이 제기
-통준위 합의사항이 무효이면 통합이전으로-

창원시의회에서 청사해결을 위하여 마산, 창원, 진해를 대표하여 각각 3명씩 총 9인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희한한 결론을 내린 채 해산하고 이번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논의한다고 한다. 창원시의원들로 구성된 9인협의회에서 내린 희한한 결론은 명칭, 청사소재지, 임시청사, 재정인센티브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다. 통합이전에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내린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창원시 9인회의의 결론에 많은 시민들은 과연 창원시의회 9인회의에서 지난 통준위가 합의하고 시민들이 동의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통준위에서 합의한대로 시명이 창원시가 되었고, 임시청사, 재정인센티브 배분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은 3개시로 다시 분리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합의가 깨졌으니 분리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3개시가 맺은 합의가 깨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역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사소재지로 볼 수 있다. 마산과 진해는 시명을 양보하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청사를 챙기기 위해 시명을 창원시로 선뜻 양보할 수 있었다. 반면에 창원지역 시의원들은 시명도 챙기고, 임시청사를 현 창원청사로 사용하면서 시간을 보내 창원지역에 안착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다. 양측의 서로다른 엇갈린 계산법이 작용했던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구 창원지역의 속셈대로 들어맞는 형국이다. 이미 시명과 시청을 안착하면 그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다보니 마산지역의 의원들은 줄기차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고, 진해지역의 의원들은 야구장에 현혹되어 입장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였다.

그럼 각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마산지역의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에서는 청사위치 선정에 있어서 통준위 합의사항을 지킬 것을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다. 통준위 1순위인 마산과 진해에서 청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준위 1순위 중에 청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개시 분리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해지역의 시민단체들도 통준위 1순위인 진해와 마산중에 청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3개시 분리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진해는 진해시되찾기운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대선과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3개시분리를 약속하라고 촉구까지 한 것을 보면 3개시 분리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역의 시민단체인 창원발전위원회와 삼원회에서는 “통합창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최고의 입지환경을 갖고  있는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계획도시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시민을 위한 배려가 아닌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며 “그대로 두는 것이 통합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사이전을 절대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통합창원시가 된후에 마산지역에 지원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환수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시 이전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개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저마다 청사는 자신의 지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3개시로 분리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3개시의 주민들은 통합으로 말미암은 혼란에 대한 피로도로 말미암아 차라리 3개시로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도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창원시의회 9인협의회의 통준위 합의사항을 무효로 하였으니 어찌보면 분리하자는 말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창원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마산지역의 시의원들은 특별위원회 출범 전제조건으로 청사와 시명칭을 한곳이 독점하지 못하고 특위기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과 진해지역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창원지역의 시의원들이 만산지역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시명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남은 것은 청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청사를 빼앗길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제조건을 달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논란만 지속되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일부의원들은 청사를 1,2청사 분산배치로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미 구청을 강화한 상태에서 또 다시 청사를 1,2청사로 분산한다면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청사도 재정문제로 신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1,2청사로 나누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사분산배치는 통합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미 구청으로 상당한 기능이 이전되었는데, 분산배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또한 1,2청사로 분산배치한다고 해도 시장이 근무하는 제1청사를 놓고 똑같은 싸움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진해지역의 입장에서 1,2청사로 분산배치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1,2청사로 분산배치한다면 마산과 창원으로 분산될 것이다. 야구장 때문에 진해로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진해의 새야구장도 실제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이고, 설령 신축이 이루어진다해도 야구경기를 제대로 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1,2청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원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다해도 해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어차피 통합이전에 가장 합리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합의안이 무산되었다. 그렇기에 더 진전된 합의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청사문제로 지역갈등만 더욱 심해지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통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3개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3개시분리에 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2013.02.25.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