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19. 총선 후의 고발과 무소속의 변절 2012년 4.11총선이 끝나자 고발로 인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해선관위는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였습니다. 4월 10일밤에 기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측은 위의 문자내용이 문제가 되자 4월 11일에 블로그와 트위터에 게재된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문제삼아 희망진해사람들은 4월 16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악의적으로 국가기관(진해선관위,진해경찰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김성찬 당선인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

18. 김성찬 새누리당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 논란. 2012년 4월 10일, 공식적인 선거운동 마감 2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진해시민후보로 선정된 무소속 김병로 후보를 비난하는 2만여통의 문자가 진해시민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의 심야에 이루어진 기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자의 내용은 "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의혹 혐의로 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김성찬 새누리당 후보 측의 블로그와 트위터에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아 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김병로 후보가 마치 후보를 매수하여 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소속 김병로 후보 측에서는 ..

16. 결코 순탄치 않은 야권 후보 단일화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가 무려 4명이나 되었습니다. 과거 진해지역에서 후보도 내지 못했던 정당이었지만, 이번에 4명이나 된 것은 통합이후 진해의 민심과 전국적인 분위기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홍수는 후보단일화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춘모 당시 진해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진해지역의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은 지역민심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고, 어렵게 찾아온 기회에 어설픈 정치적 실험을 하는 오만”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역안에서 후보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치가 개입하여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진해경선은 김종길, 심용혁 예비후보가 중앙당 심사에서 통과..

홈 > 뉴스 > 여론·칼럼 > 3.15광장 여론·칼럼[독자투고]이해 안 되는 검찰의 '공익' 논리데스크승인 2012.09.05 조광호(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 webmaster@idomin.com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과 캠프 측 관계자 전원이 지난달 중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찬 캠프 측이 선거 전날 무소속 모 후보의 일방적인 내용을 적은 신문 기사를 자료로 선관위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해 시작됐다. 진해선관위는 이 자료를 진해경찰서에 이첩하고, "우리 위원회는 4월 10일 자로 접수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팩스를 김성찬 캠프 측에 보..

공공의 이익 문자 논란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지난 8월30일 희망진해사람들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성찬 캠프측이 지난 총선 전날밤에 보낸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자인가? 라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해다고 선관위와 김병로 캠프측이 고발했지만, 김성찬 캠프 측에서는 선관위 공문의 이첩은 보통사람들이 보기에 수사의뢰와 비슷한다는 논리로 맞서다보니 주로 허위사실 여부가 주관심사였다. 그러나 이 문자가 설령 허위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김성찬 캠프 측의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바로 후보자비방죄에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사실을 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은 유포할 수 없기 때문이..

검찰, 김성찬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 김성찬 측의 일발적인 입장만 반영하여 정치검찰 논란 점화- 검찰이 지난 4.11총선 하루전에 일어난 김성찬 후보측의 대량 문자발송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론내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에 김병로 후보측의 법률대리인인 하귀남 변호사에게 보낸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였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김명로 후보측과 진해선관위가 내세운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성찬 당시 후보측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 먼저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문자메시지 사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012년 4월10일 18시 40분경 진해선관위는 김성찬 당시 후보측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 우리위원회에 4.10일자로 접..

김성찬 당선자 철저한 수사 촉구 -꼬리자르기 식의 수사 안돼- 김병로 출마자 3일 10시 40분 창원시청에서 김성찬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로 출마자는 김성찬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인 진해선관위와 진해경찰서를 적시하고 마감시간 2시간여를 남겨두고 유포시킨 교활하고 치졸하며, 극히 악랄하고 죄질이 중한 행위라 하였다, 따라서 김성찬 당선인은 18만 진해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악의적이고 교화롼 점에 유의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밑에 사람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김성찬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의 소명자료 -경남 **신문 기사를 선관위에 증거자료로- 선거전날 4월 10일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 측은 김병로 후보 측이 후보를 매수한 의혹이 있다고 제시한 자료가 경남**신문의 기사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김병로 후보측을 시민단체,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의 야권단일시민후보로 확정한 것에 반발하여 무소속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한 가운데 나온 내용이었다. 이러한 무소속 후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김병로 후보 측이 후보를 매수한 의혹이 있다고 제시한 자료인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공당의 후보자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소속 후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자료라고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여 기사화된다면 그것을..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 구속수사 촉구 -희망진해사람들 검찰에 구속수사 탄원서 제출- 희망진해사람들이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희망진해사람들은 4월 16일 10시 30분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허위문자를 발송, 블로거, 트위터, 미투데이에 게재되고 삭제되었던 " (긴급뉴스) 진해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의혹 혐의로 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복사하여 공개하였다. 또한 박빙이던 판세를 허위사실 유포로 반전시키고, 트위터, 블로거 등에 게제된 글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검찰은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을 구속 수사할 것과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은 진해시민, 해군등에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

2012년 총선분석 3편 -전략은 없고 독기만 있었다- 진해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김병로 후보를 무소속시민후보로 선정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바로 나머지 무소속 후보들이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은 진해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였고, 진해선관위에 김병로 후보 유사단체라는 등의 내용을 거론하면서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진해선관위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진해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는 상당한 역풍을 맞았다. 이후 이춘모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퇴로 진해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좀 더 단일화 노력을 한 후 선정해야 하는데, 무소속시민후보 선정시기가 다소 빠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야당들의 단일후보가 곧 선정되는 시점에서 무소속 후보를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