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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당선자 철저한 수사 촉구
-꼬리자르기 식의 수사 안돼-

김병로 출마자 3일 10시 40분 창원시청에서 김성찬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로 출마자는 김성찬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인 진해선관위와 진해경찰서를 적시하고 마감시간 2시간여를 남겨두고 유포시킨 교활하고 치졸하며, 극히 악랄하고 죄질이 중한 행위라 하였다, 따라서 김성찬 당선인은 18만 진해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악의적이고 교화롼 점에 유의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밑에 사람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김성찬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자르기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날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하귀남 변호사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당선인에게 유죄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혹시라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동원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모 지방일간지에서 중대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보도로 말미암아 뭔가 꼬리자르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기자회견 전문

 

김성찬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저는 지난 4.11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진해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병로입니다.

저가 지난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비민주적, 정략적으로 이루어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의 부당함을 심판하고, 통합으로 인해 잃어버린 진해시민의 자존심 회복과 진해 분리 독립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생동감 넘치는 예전의 진해시로 복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뜻에 많은 시민들이 성원해주시고 함께 출마하였던 타 무소속 후보의 지지선언 및 야권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이루어져 저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당황한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는 선거막판에 악의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저로서는 심대하고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매스컴의 보도인양 긴급뉴스라는 제목을 달어 “진해선관위가 김병로 후보를 단일화과정에서 후보매수혐의로 진해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트위터, 블로그, 미투데이에 대량으로  유포시켰습니다.
 

진해선관위, 진해경찰서 등 공공기관 명칭까지 적시하면서 그것도 선거운동 마감시한 2-3시간 전에 대량 유포시켜 상대가 수습할 수도 없도록 교활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선거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였고 선거운동 시한에 임박하여 유포시키는 등 김성찬 후보의 이번 행위는 극히 악랄하고 그 죄질이 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성찬 후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8만 진해시민에게 사과하고 당선자 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미 김성찬 후보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만, 깨끗하게 치루어져야 할 공명선거가 유린되었다는 점, 국가기관까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악의적이고 교활한 점 등에 유념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밑에 사람 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 또한 기만이요 양심불량입니다. 추호라도 장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자르기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18만 진해시민은 이번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듭 지난 진해지역 총선에서 있었던 허위사실유포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3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진해지역 출마자 김병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