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오늘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 통고가 왔더군요. 진해구청에서 310만 8천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OECD 법원신뢰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결과표를 받았지만 신뢰받는다고 자화자찬하는 법원이미지) 소송비용확정 판결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애초 이 정도 비용은 예상했지만, 문제는 진해구청이 변호사 비용을 지물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은 다섯줄 남짓 소송비용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세금계산서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지불했다고 하는 데, 지출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2년전 제가 진해구청에세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확정신청을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시 진해구청은 제가 소속된 기관의 법인 명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데, 대표자 개인 명..

20. 장복산 누리길 조성사업의 환경파괴 논란 2012년 8월 중순에 접어들자 창원시의 장복산 누리길을 조성 사업에 대해 희망진해사람들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장복산 누리길 진행사업은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고, 국비 5억 2000만 원, 도비 6600만 원, 시비 1억 5700만 원을 들여 약 4개월 공사 끝에 지난 7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안민고개 생태교∼덕주봉∼장복산 정상'(4.1㎞), '성산구 안민동 창원국가단지 예비군훈련장∼덕주봉∼안민고개∼예비군 훈련장'(6.9㎞)에 이르는 2개 코스 등산로를 재정비한 사업입니다. '희망진해 사람들'은 나무 데크로 된 전망대가 덕주봉 위에 설치돼 봉우리를 발아래 둔 모양새로 만들었고, 바위 곳곳에 철제 말뚝을 박아 자연을 훼손한..

오늘 경화시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F-35도입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일이 잡히다보니 하루종일 염려가 되더군요. 오늘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분리서명운동을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하여 행사가 겹치게 되어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 정보과에 이렇게 겹치게 집회를 신고받으면 곤란하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진해에서 집회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미리 걱정하고 대응할 필요는..

정치·행정원본과 다른 복사본…행정심판에 영향줄 듯진해구청 제출문서 대조 날인·신고인 등 달라…행정심판위 공문서로 판단데스크승인 2013.12.13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진해구청 자료가 '허위 혹은 위조문서'라며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해구청이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문서와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 받은 '원본 문서 복사본'(정본)은 여러 부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 핵심 사유로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전 대표자였던 "ㄱ(여·55) 씨 의사로 시설대표 명의변경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원본 문서와 구청 제출 문서 대조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게 명확해졌다. 지난 10월 초 행정..

홈 > 뉴스 > 사회 사회진해구청, 행정심판위 제출자료 허위 논란민원인 "인영·날인 가짜" 공문서 위변조 혐의 고발데스크승인 2013.12.1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한 민원인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청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혹은 위조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진해경찰서에 고발해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 중순까지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였던 ㄱ(여·55) 씨는 2009년 6월 당시 대표자 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는데도 진해구청(당시 진해시청)이 이를 잘못 처리해 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ㄱ 씨는 기각 사유의 핵심이 된 진해구청 제출 문서에 있는 자신의 인..

홈 > 뉴스 > 지역 > 진해 지역진해 한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두고 논쟁 중운영자 변경시 폐업신고 안했지만 지원 계속…"단순 행정착오"vs"부정수급 지원"데스크승인 2013.07.3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창원시 진해구 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 초기 대표자와 시설장을 변경하면서 시설 폐지와 신규 신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원이 이뤄지면서 창원시와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단순 행정 착오"라는 반면 문제를 지적한 시민은 "옛 진해시의 의도적인 봐주기에 따른 부정 수급(지원)"이라며 환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해지역 시민단체 '희망 진해 사람들' 조광호 대표에 따르면 이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2월..

강제통합무효,진해시되찾기시민연대 반박보도자료', '김창근 진보신당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오늘 11시에 김창근 진보신당 창원을 후보는 청사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청사문제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여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반발이 일고 있다. 그것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청사를 리모델링하자고 김창근 후보가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제통합무효,진해시되찾기시민연대는 현청사를 팔고 진해구청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청사를 창원으로 못박으려는 술수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와같은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김창근 진보신당 창원을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과 강제통합무효,진해시되찾기시민..

연일 계속되는 탑뉴스로 국정원의 위조문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옭아매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을 벌인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니 책임을 떠넘기길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위조문서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려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문서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위조라는 범죄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도 자행하는 일이며,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보다 국가기관이 더욱 비열한 방법으로 ..

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