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예산삭감 집회를 하면서 드는 온갖 생각

오늘 경화시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F-35도입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일이 잡히다보니 하루종일 염려가 되더군요. 오늘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분리서명운동을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하여 행사가 겹치게 되어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 정보과에 이렇게 겹치게 집회를 신고받으면 곤란하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진해에서 집회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미리 걱정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옳다면 설령 색깔론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번에 생각을 바꿀 수 없듯이, F-15예산의 부당성을 알려 시민들이 약간의 관심이라도 갖는다면 커다란 효과라고 의미를 부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약간씩 관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어 위안으로 삼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느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속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행정소송 중에 있다보니 몹시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소송에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더군요. 소송상대의 행정기관이 두군데이다 보니 너무 복잡하였습니다. 진해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집행정지신청도 두군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머리가 아프더군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환수금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도 집행정지 신청 중인데, 법원에서 10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수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100만원이란 액수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커다란 금액인데

법원에서는 그리 큰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대비를 해야 하기에 내일부터는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은 없고, 마이너스 통장도 잔액이 없으니 이자가 비싸도 캐피탈을 두드려야 하는지 생각 중입니다. 돈을 내는 거라면 안 내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전산으로 상계하여 1100만을 제외하고 지급하니 도리가 없습니다. 너무 행정기관에게 유리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처분으로 민간인은 많은 고통을 주는 현 제도는 너무 행정기관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어쨋든 바람잘날 없는 저의 일상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앞 날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헤쳐나가야 하겠죠. 가끔은 주변에서 앞가림도 못하면서 집회는 뭐하러 하느냐고 비판을 받을 때는 못한다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지만, 왜 그러지 못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