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여론·칼럼 3.15광장 [발언대]대리기사는 법의 보호도 못 받는가? 조광호 창원시 진해구 webmaster@idomin.com 2018년 01월 25일 목요일 (경남도민일보) 댓글 0 폰트 최근 경남연합대리회사에서는 카카오 대리오더를 받은 기사들을 적발해 제명하고 있다. 공정위에 의하면 대리기사들이 소속업체 외에 타업체 오더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바 있다. 한마디로 대리기사들의 카카오 오더 수행은 적법한 행위이지만 경남연합대리업체들은 법을 무시하고 수많은 대리기사들을 제명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해도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실질적으로 대리기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남연합대리업체에서 제명당한 기사들은 소규모의 타업체에 가게 되지만, 이때 대리기사를 태우..
[발언대]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 막아야 조광호 마창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위원장 webmaster@idomin.com 2015년 05월 07일 목요일 일본은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이렇게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까? 과거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수탈한 일본이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한반도와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줄달음치고 있다. 이번에 개악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군사대국화의 교두보다.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일본은 지난해 자신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결정하였다. 지난달 27일 위싱턴에서 열린 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 최종 확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악은 그 후속조치다. 이 조치로 미일동맹은 일본 주변에서 벗어나 그 범위..
[발언대]상층 계급 위한 골프장 증설이 해군 복지인가 조광호 마창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위원장 webmaster@idomin.com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얼마 전 진해구 이동택지 주민들은 해군 체력훈련장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체력훈련장이라 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 체력을 보강하는 곳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골프장을 증설하는 것이었다. 보통 민간시설에서는 골프장 또는 컨트리클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고급스포츠에 대한 서민의 여론이 따가운 것을 의식한 듯 보인다. 현재 진해구의 해군골프장은 15홀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여기에 3홀을 신설하고, 6홀은 ..
"7조4천억 드는 F-35 도입, 비효용 예산낭비"부산 평통사, 문재인-김성찬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벌여14.11.06 13:55l최종 업데이트 14.11.06 13:55l윤성효(cjnews오마이뉴스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조광호 회원은 6일 오전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국회의원의 진해 사무소 앞에서 "2015년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윤성효 "F-35 도입은 국방부의 무능과 대미굴욕협상으로 인해 7조4000억 원(총사업비)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우리 안보와 항공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이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 국방위·예결위 소속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
경남 6·4 지방선거 시민후보선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창원YMCA 강당에서 ‘시민이 선정한 좋은 후보’ 26명을 발표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지난달 ‘연대와 희망을 위한 경남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시민후보 선정 절차를 거쳤다. 이후 하상식 창원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 등 경남지역 법조계·학계·언론계·NGO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시민후보선정위가 야권 후보와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12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YMCA 강당에서 경남 6·4 지방선거 시민후보선정위원회가 시민후보 선정서 전달식을 하고 후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시민후보선정위가 선정한 좋은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등 야 4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시민이 선정한 좋은 후보, 이렇게 발표합니다"경남 시민후보선정위, 광역-기초의원 후보 1차 26명 발표14.05.12 12:40l최종 업데이트 14.05.12 12:40l윤성효(cjnews)'경남 6․4지방선거 시민후보선정위원회'가 '시민이 선정한 좋은 후보'를 발표했다. 시민후보선정위는 12일 오전 창원YMCA 강당에서 '시민후보 1차 발표, 선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4월 '연대와 희망을 위한 경남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시민후보 선정 절차를 거쳤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했던 것. 선정된 시민후보는 총 26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후보선정위는 추가 신청 후보에 대해 회의를 열어 시민후보를 추가 ..
시민대책위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신뢰할 수 없다"4대강 설계 수주 도화엔지니어링이 맡아... "박완수 시장 해명하라"13.08.19 17:25l최종 업데이트 13.08.19 17:25l윤성효(cjnews) 창원시(옛 창원·마산·진해)가 창원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는 속에, 시민단체로 구성된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타당성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검증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박완수 창원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대책위 박유호·차윤재·조광호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바빠진 '희망진해사람들' 조광호 대표"시운학부(해군시설운전학부) 부지 60% 민간매각 절대 안돼"유서 깊은 땅으로 공공개발 바람직…항만교육기관·스포츠타운 조성을성주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학군통합 무산돼 시민여론 들끓어 옛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이른바 '뜨는' 시민단체가 있다. '희망진해사람들'. 이 단체가 '뜨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광호(40) 씨 역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희망진해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진해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최근 시운학부(해군시설운전학부) 개발과 진해 시민..
정치·행정원본과 다른 복사본…행정심판에 영향줄 듯진해구청 제출문서 대조 날인·신고인 등 달라…행정심판위 공문서로 판단데스크승인 2013.12.13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진해구청 자료가 '허위 혹은 위조문서'라며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진해구청이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문서와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해 받은 '원본 문서 복사본'(정본)은 여러 부분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심판위는 기각 결정 핵심 사유로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전 대표자였던 "ㄱ(여·55) 씨 의사로 시설대표 명의변경신고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런데 원본 문서와 구청 제출 문서 대조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게 명확해졌다. 지난 10월 초 행정..
홈 > 뉴스 > 사회 사회진해구청, 행정심판위 제출자료 허위 논란민원인 "인영·날인 가짜" 공문서 위변조 혐의 고발데스크승인 2013.12.11 이시우 기자 | hbjunsa@idomin.com 진해지역 한 민원인이 최근 창원시 진해구청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혹은 위조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며 진해경찰서에 고발해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 중순까지 진해 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였던 ㄱ(여·55) 씨는 2009년 6월 당시 대표자 명의 변경에 문제가 있는데도 진해구청(당시 진해시청)이 이를 잘못 처리해 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ㄱ 씨는 기각 사유의 핵심이 된 진해구청 제출 문서에 있는 자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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