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상층 계급위한 골프장 증설이 해군 복지인가

[발언대]상층 계급 위한 골프장 증설이 해군 복지인가

조광호 마창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위원장

 

webmaster@idomin.com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얼마 전 진해구 이동택지 주민들은 해군 체력훈련장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체력훈련장이라 군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해 체력을 보강하는 곳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많이 대중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골프장을 증설하는 것이었다.

보통 민간시설에서는 골프장 또는 컨트리클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군에서는 체력단련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고급스포츠에 대한 서민의 여론이 따가운 것을 의식한 듯 보인다.

 

현재 진해구의 해군골프장은 15홀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여기에 3홀을 신설하고, 6홀은 정비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104억 원이라고 한다. 해군 골프장의 위치는 매립지로서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민간에 매각한다면 금싸라기 땅이 되기에 충분한 입지이다. 진해지역의 도심지이고, 바다가 보이는 경관이 있는 곳에 해군 간부들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진해구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진해의 요지에 해군 간부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군복지기금 104억 원을 투입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해군 골프장 신설부지는 이동 주민들의 말에 의하여 매립할 당시 온갖 폐기물들이 섞여 매립된 곳으로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골프장 신설이 추진되면 골프장 관리로 인한 농약성분과 폐기물이 합쳐져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어장파괴로 인한 지역어민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하면서 군은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요즘 정부는 복지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복지 대상자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재정의 부담과 포퓰리즘 등을 내세워 아이들의 무상급식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사유는 가난한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난을 증명해야 무상급식과 연 5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군의 복지예산은 가난한 사병복지는 외면한 채 기득권 간부들의 복지를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군복지예산은 대략 1665억 1500만 원이고 이 중 간부들을 위한 예산이 1597억 600만 원이며 그중 골프장 예산이 대략 1339억 원 수준이다. 골프장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복지기금을 일부 군 간부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금싸라기 땅에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서민은 땅 한평도 없어 월세를 전전하면서 기나긴 한숨을 내쉬고 있으며, 체력단련도 주로 군부대를 피해다니며 도보운동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군은 땅이 남아 돌아 엄청난 금싸라기 땅에 골프장을 짓고, 지역의 한복판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골프를 치면서 체력단련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군을 보호하고 뒷바라지하는 것이다.

해군의 복지가 특정 기득권계층을 위한 복지하에서는 국민들에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할 자격도 없으며, 국민을 위한 군대로도 보기 어렵다. 해군은 이번에 시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대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해군 특정계층의 복지를 위한 골프장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