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4천억 드는 F-35 도입, 비효용 예산낭비"(부산 평통사, 문재인-김성찬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벌여)

"7조4천억 드는 F-35 도입, 비효용 예산낭비"

부산 평통사, 문재인-김성찬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벌여

14.11.06 13:55l최종 업데이트 14.11.06 13:55l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조광호 회원은 6일 오전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국회의원의 진해 사무소 앞에서 "2015년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윤성효

"F-35 도입은 국방부의 무능과 대미굴욕협상으로 인해 7조4000억 원(총사업비)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지만 우리 안보와 항공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효용 낭비예산이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 국방위·예결위 소속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평통사는 5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이어, 6일 오전 경남 창원 진해구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는 조광호 회원이 맡았다. 조 회원은 "F-35 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대미·대일 굴욕협상 국민혈세 낭비"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정부는 2015년 국방 예산안을 전년보다 5.2%증액한 37조 56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하 부산평통사는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안은 국가채무가 500조 원을 넘어서고 국세수입 부족이 예상되는 어려운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라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을 비롯한 F-35 공동개발국인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등의 국회는 성능결함과 비용상승을 이유로 F-35 도입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나라들은 F-35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구매 수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F-35 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