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 성명서 ]역사상 가장 파행적이며 비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폐기로 인하여, 금번 6.4지방선거는 역사상 가장 파행적이며 비정상적인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선거 출마자들은 모두 기호 1번을 달고 나오지만,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기호가 균일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자칫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몰패를 당하고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 후보들은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이토록 퇴행적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기득..

박근혜, 홍준표 주변에는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인사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검증무용론 주장- 대한민국의 공직자 발표는 문제인물을 발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무총리에서부터 장관, 이제는 경남의 람사르재단 대표까지 온통 문제투성이다. 인사검증에서 그동안 단골메뉴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 병역면제, 부동산투기이며, 여기에 논문표절이 추가되었다. 논문표절은 기준이 모호하고, 대부분의 논문이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기에 논문표절 검증은 어짜보면 좀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단골메뉴는 국민정서상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사검증 단골메뉴 3가지는 주로 부유층과 관련이 있다. 위장전입은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 학군을 위해 전입하는 경우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연대로 희망을 만듭시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합니다.또한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있어서 건강한 발전을 담보하는 토양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남지역은 특정 정치세력의 독점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남지역 민주주의의 정체현상은 경남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여전히 분산되어 있고, 야권이 처한 상황은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경남지역의 모든 야권세력들이 ..

​김선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한 좋은교육감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 입장 3월 13일, 김선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반부패 통 큰 단일화』를 공개 제안하였다. 김선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통해 경남교육을 바꾸라”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라며 3월 19일까지 후보간 회담을 시작하고 3월 31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새로운 경남교육 실현’과 ‘경남교육감 민주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온 좋은교육감만들기 희망경남네트워크는 김선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좋은교육감만들기 희망경남네크워크’는 이미 김선유 예비후보에게 작은 차이를 넘어 낡은 경남교육을 바꾸기 위해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고 요청한..

경남의 시군의원수가 확정되었습니다. 경남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중앙선관위에서는 특별한 문제가없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기종 55명에서 12명이 감소한 43명으로 확정되었고, 진해역은 총4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고, 비례대표 2명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당초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2월 21일부터인데 경남도의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관위에 넘겨 시의원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경남선거구를 원안대로 확정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굳이 중앙선관위에서 논란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경남도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관위에 넘긴 것은 도의회가 스스로 책임..

지난 19일 7시부터 창원중앙인터네이션 호텔 5층 대연회실에서 올바른 교육을 위한 500인 시민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좋은교육감만들기운동추진본부가 주최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연회장을 가득 메워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토론회는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내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신속하게 통계가 나와 볼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이레적이었습니다. 도민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비리, 선생님의 과중한 행정업무감소, 교육비절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한가지 아쉬운 점은 보..

지난주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지방선거 시의원의 선거구와 인원수를 발표하자 진해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히 강하였습니다. 기존 선출직 11명과 비례 2명을 포함하여 총13명의 시의원 수를 선출직 6명에 비례1명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축되었으니 반발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의 의원수는 마산지역 21석, 창원지역 21석, 진해지역 13석으로 총 5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경남전체의 시의원 수는 1명을 더 추가하였지만, 창원시의회만 15석을 감축하여 총 40석으로 하는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창원에서 감소된 15석은 타시군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창원시 시의원 수를 감축한 이유로는 100만규모의..

진해시되찾기 현실화되나 -권영길 후보, 통합창원시 분리 추진 공약-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진해시되찾기가 이제 경남도지사의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20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진해, 창원, 마산의 3개시로 다시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마창진 통합이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권영길 후보는 마창진 통합당시 마창진 통합 반대 입장이 있었고, 통합이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투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하면서 통합은 과거 한나라당 세력과 시장, 시의원들이 졸속으로 통합하여 통합 후 3년여간 갈등과 반목만 이어졌다고 하였다. 권후보는 재정상으로..

도 청사 이전 유력도시는 배제해야 - 타시도의 사례를 통해 균형발전 추구해야-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의 도청 이전공약으로 경남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마산이나 진주 주민들은 환영하고 구 창원지역 주민들은 못마땅해 하는 눈치이다. 홍준표 후보의 도청이전 공약은 다분히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플리즘 공약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내경선에서 서부경남과 구 마산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비쳐질 소지가 많다. 언론에서는 이 공약이 과연 명분이 있고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뒤로 하고 대부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라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도청 부지도 역세권으로 개발하여 매각을 시도..

홍준표 후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으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입법화는 실패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KBS창원 방송토론회 때 행정구역개편되어 광역단체가 사라지고 기초단체를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사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행정구역통합의 혼란을 겪었던 경남의 도민들은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09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예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마산, 창원, 진해가 그 시범케이스가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