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구획정안 다분한 의도가 보인다.

지난주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지방선거 시의원의 선거구와 인원수를 발표하자 진해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히 강하였습니다. 기존 선출직 11명과 비례 2명을 포함하여 총13명의 시의원 수를 선출직 6명에 비례1명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축되었으니 반발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의 의원수는 마산지역 21석, 창원지역 21석, 진해지역 13석으로 총 5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경남전체의 시의원 수는 1명을 더 추가하였지만, 창원시의회만 15석을 감축하여 총 40석으로 하는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창원에서 감소된 15석은 타시군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창원시 시의원 수를 감축한 이유로는 100만규모의 수원시나 성남시가 30명대의 시의원 수인데, 창원시는 이와 비교할 때 시의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의 의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진해,창원,마산을 통합하면서 내놓은 당근책 중 하나가 공무원도 감축하지 않고, 시의원 수도 감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당시 한나라당(현,새누리당)시의원들은 통합을 찬성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준다고 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박정부는 통합을 추진해야하니 어쩔수 없이 통합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당시 다수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안심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경남선거구획정위에서는 당시에도 통합창원시의 시의원도 수원이나 성남에 맞게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러한 지적을 묵살하고 시의원수를 감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이명박정부이다보니 경남선거구획정위에서 감축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고 4년전에 제기됐던 명분을 들이대어 창원시의원 수를 엄청나게 감축하는 파격적인 잠정안을 제시했습니다. 4년마다 원칙이 바뀌고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의 잠정안 발표는 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도 기준과 원칙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잠정안대로라면 진해지역에서는 선출직시의원이 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산과 창원은 각각 선출직 시의원이 15명씩입니다. 즉, 진해의 인구가 18만명이라고 본다면 3만명당 시의원수가 1인인 셈이고, 마산은 42만명정도 되니 시의원수가 11명, 창원은 50만이라고 하면 17명정도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산은 오히려 인구대비 시의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발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7일 경난선거구획정위에는 진해지역 시의원들의 반발을 일부 수용하여 선출직을 잠정안보다 2명 더 늘려 8명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도 1명 더 추가하여 2명으로 결정하여 경남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을 보면 창원시의회 시의원 수가 55명에서 43명으로 감축하였다는 것과 3인를 선출하는 선거구가 크게 줄고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진해지역만 보더라도 기존 여좌,충무,태평,중앙의 2인선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선거구에서는 각각 3인의 시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이번에는 모두 2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진해뿐만 아니라 마산과 창원도 3개의 선거구를 제외하곤 모두 2인선거구로 축소되었습니다.

 

3인선거구에서 2인선거구로의 축소로 가장 이득을 보는 정치세력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새누리당이 될 것입니다. 기존 3명에게 표가 분산되어 일부 지역구에서 야권시의원이 배출되었지만, 이번에는 표가 2명에게 분산되니 야권시의원들의 의회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창원시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게 되어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더욱 하락시킬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은 자신을 허물을 덮기 위해 지방의회 무용론을 더욱 열심히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정당공천이 크나큰 장애물입니다.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정치인 집단인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진해지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통합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 반대하고 당시 국회의원의 지시에 의해 통합을 가결했습니다. 주민을 섬기지 않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상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창원시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창원시의원들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속정당이 같으니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창원시의회의 존재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정치인 집단인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지방의회 무용론을 들고 나올때 과연 자신들은 유용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다수여당인 새누리당은 별 목소리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과반의 의석이 있어도 허수아비에 불과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과연 유용한 것일까요?  청와대와 행정부만 있으면 되지 국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닌지요. 

정치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무용론도 짚어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유용한지, 무용한지는 뒤로 하더라도 2인선거구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정당체제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야권시의원들의 감소로 시의회의 존재감은 더욱 떨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경남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깊이 생각했다면 단순히 의원수를 감소하는 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선거구를 감소시키더라도 3인선거구를 유지시켜 시의원도 줄이고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일만 자행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계획을 내놓을 수준의 경남선거구획정위라면 아마도 이 기구도 없애는 편이 세금도 안 나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남선거구획정위의 생각없는 획정안이 이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경남획정위에 초안을 제출하는 경상남도에도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경남이 다양한 이해관계속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초안을 경남선거구획정위에 상정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도지사가 새누리당이니 소속정당이 같은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여 가장 좋은 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들의 의회진출을 가급적 막아내고 1당체제의 일사분란한 행동대장으로 움직이는 시의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3인선거구가 아닌 2인선거구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04. 09.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