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홍준표 후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으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입법화는 실패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KBS창원 방송토론회 때 행정구역개편되어 광역단체가 사라지고 기초단체를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사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행정구역통합의 혼란을 겪었던 경남의 도민들은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09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예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마산, 창원, 진해가 그 시범케이스가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산, 창원, 진해만이 통합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었다. 그것도 주민투표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보니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지방의원들을 동원하여 의회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몇사람들이 중차대한 사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행정구역통합의 어려움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보다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지만 비용절감효과는 거의 없고 지역간의 균형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구도심권의 집중화가 가속되었고, 지역소외가 가중되어 통합전을 그리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통합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여 광역단체를 무력화하고 거대기초단체와 정부라는 2단계의 구조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까? 

통합론자들은 현재의 3단계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어 2단계로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들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여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복투자 문제는 이미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통합을 하더라도 분산 설치할 시설은 많다. 또한 통합과정의 비용, 청사소재지 결정 등의 혼란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통합창원시만 보아도 이미 마산, 창원, 진해에 각각 중복투자가 된 상태이고 아직도 청사 위치 문제로 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세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한 손실비용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통합론자들은 효율성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이 입증된바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반대로 기초단체의 규모가 커지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산도 적재적소에 편성이 어렵고 예산의 낭비 가능성도 많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통합창원시만 보아도 시장이 100만이상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지역의 여론은 일부의 여론으로 치부되어 해결이 안되고 각종 작은 민원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세 개의 지역 안배를 위해 온갖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들은 벌리다 보니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것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다. 

선진국에서 기초단체는 대개 5,000-50,000명 수준이며, 기초단체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 영국도 10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기초단체의 인구가 평균 21만명이니 선진국에 비해 작게는 2배에서 20배나 큰 기초단체인 것이다.
정부는 통합의 성공사례로 일본의 몇몇 도시를 사례로 들고 있으나 통합의 효과는 오랜 세월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대도시에서 주변농촌지역을 통합하여 농촌을 책임지라는 측면에서 통합을 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를 광역화하여 통합하면 효율이 증대한다고 한다, 국가의 운영을 기업운영 하듯이 효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주의 방파제의 역할의 하기 위함이다. 즉, 지방자치는 효율보다는 민주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비추면 통합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이고 그토록 정부에서 효율을 강조하고 싶으면 차라리 지방자치를 폐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되면 1표의 역할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참여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통합을 할려는 이유가 중앙의 영향력을 강화할려는 의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처럼 주변지역의 짝짓기씩 통합은 도농간의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정당성과 효과도 적은 행정구역개편이니 통합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으로 광역단체를 무력화하고 기초단체를 거대화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를 오히려 더 크게 광역화하여 중앙정부를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세입을 분배하면 균형발전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들면 3만불이상의 소득수준이라는 울산과 부산을 묶어 경남으로 광역화한다면 세입의 일정비율을 경남의 낙후지역에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단체의 광역화를 통하여 미국 주정부와 같이 견편하여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앙에 귀속되는 지방자치가 아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준표 후보의 행정구역개편이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사고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이며, 광역단체장의 자질에 상당한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2. 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