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사 이전 유력도시는 배제해야

도 청사 이전 유력도시는 배제해야
- 타시도의 사례를 통해 균형발전 추구해야-

 

 홍준표 새누리당 후보의 도청 이전공약으로 경남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마산이나 진주 주민들은 환영하고 구 창원지역 주민들은 못마땅해 하는 눈치이다. 홍준표 후보의 도청이전 공약은 다분히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플리즘 공약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당내경선에서 서부경남과 구 마산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비쳐질 소지가 많다. 

 

언론에서는 이 공약이 과연 명분이 있고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뒤로 하고 대부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라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도청 부지도 역세권으로 개발하여 매각을 시도할려고 하면 될 것이고, 도의회도 새누리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중앙의 지시만 있다면 통합창원시가 탄생하듯이 속전속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구 창원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이다. 

만약에 도청이 마산이나 진주로 이전하면 구창원지역의 타격은 엄청 클 것이다. 시청 지킬려다 도청을 내 주는 셈이 될 것이고, 시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불가피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현도청부지에 역세권을 만들면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구상권이 피해보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 창원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도 일정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 창원지역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도청이전의 명분도 매우 부족하다. 타시도의 사례에서 보면 도청이전을 하는 경우는 도청소재지가 광역시가 되어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킬 도청이전을 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 
 

즉,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도청 이전을 가시화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마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보면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결국 창원을 경남으로 묶고 마산에 도청을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홍준표 후보가 말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마산과 진주로 분산하여 옮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도청을 이전했고, 이전할 계획에 있는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남의 접근법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남도청은 광주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후 20년 쯤 되어 무안군으로 이전했고, 충남은 2013년에 홍성군으로 경북은 2015년쯤 안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시가 된 후 도청이전 하기까지 최소 20여년이 소요되었고, 확정된 도청이전 지역은 낙후된 지역의 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전남, 충남, 경북을 보면 광주, 대전, 대구가 광역시가 된 후 지역의 유력도시들이 도청을 유치할려는 노력이 과열되어 자칫 지역갈등의 소지가 많았다. 그렇다보니 지역갈등의 요소가 많은 유력도시들은 배제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년간 검토하여 낙후된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시로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의 유력도시 중심의 도청이전 공약을 지역균형발전의 검토없이 유력도시와 그 주변의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상당기간을 검토하고 유력도시를 제외한 낙후된 지역에 이전하여 경남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타시도를 보면 도청 이전을 위해 오랜 세월 준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도청을 유치하였다. 경남처럼 지역균형발전의 청사진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도청 소재지를 순식간에 밝히는 경우는 없었다. 
 

한마디로 경남은 활발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순식간에 정치인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 뒷감당은 도민들이 하고 있다. 마산,창원,진해지역 통합도 그러했고, 이제는 도청마저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청이전에 대한 논의를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12.11.07.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