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 성명서 ]

역사상 가장 파행적이며

 

비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폐기로 인하여, 금번 6.4지방선거는 역사상 가장 파행적이며 비정상적인 선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선거 출마자들은 모두 기호 1번을 달고 나오지만,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기호가 균일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자칫 약속을 지키는 야권후보들은 몰패를 당하고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 후보들은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이토록 퇴행적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규탄한다.

 

금번 지방선거가 이대로 정당의 공천과 무공천이 혼재되어 치러진다면, 6 ․ 4 지방선거는 역사상 최악의 비정상적인 선거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파행적 선거행태가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금번 지방선거가 비정상적인 선거가 될 것이 뻔한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14. 3. 20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