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홍준표 주변에는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박근혜, 홍준표 주변에는 인물이 그렇게도 없나
-인사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검증무용론 주장-

대한민국의 공직자 발표는 문제인물을 발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무총리에서부터 장관, 이제는 경남의 람사르재단 대표까지 온통 문제투성이다. 인사검증에서 그동안 단골메뉴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 병역면제, 부동산투기이며, 여기에 논문표절이 추가되었다. 논문표절은 기준이 모호하고, 대부분의 논문이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기에 논문표절 검증은 어짜보면 좀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단골메뉴는 국민정서상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인사검증 단골메뉴 3가지는 주로 부유층과 관련이 있다. 위장전입은 자녀의 교육환경이 좋은 학군을 위해 전입하는 경우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부유층의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 제공의 목적과 부의 증식을 위한 편법행위이고, 현행법상 불법인 것이다.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그동안 부유층은 당연시하였고,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 더 많은 부를 증식한 것이다. 한마디로 법을 어겨야 부유해진다는 공식을 실행한 것이다.

병역면제도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동안 상류층은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자녀들이 병역을 면제시켰다. 일명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병역면제를 상류층은 애용한 것이다. 그 결과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군대라 칭하기도 하였고, 이들을 버려진 자식들이라는 칭호도 유행했던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부유층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군대를 가니 병역면제가 일반국민의 감정에 얼마나 위배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투기는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다.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소수의 상류층은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로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값, 전월세값의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속으로 들어간다. 즉,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을 발판삼아 부를 획득하는 자들이 부동산투기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이 보통 인사청문회의 검증잣대가 된다. 물론 그 외에 업무수행능력도 검증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대부분 단골메뉴 3가지 잣대에 의해 검증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어렵다고 하고, 검증이 너무 흠집내기에 매몰돼 인격살인이라고도 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경남의 홍준표 지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원칙에서 피해가기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며 살아왔고, 병역면제를 받고 싶어 하긴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할 돈도 없으니 할 수도 없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이 세가지의 잣대를 들이대도 나올 것이 없는 데, 대한민국과 경남을 이끌 지도자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뿐인가? 심하게 말하면 이들 지도자 주변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만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위공직자로 발탁한다면 다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유능하다해도 통치자의 심성이 바르지 못하다면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없다. 가장 단순한 원칙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국민들을 통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당선인과 경남지사는 너무나 가혹한 신상털기를 한다고 하면서 인사검증을 비난한다. 그러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는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공직자로 내정한 것 자체가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며, 지도자가 국민을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행위인 것이다.

경남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도의회 차원에서 하였다. 그동안 마치 전리품처럼 선거에서 승리한 단체장이 공신에게 후사하는 직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최소한 공공기관장을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개니 비공개니 하면서 논란을 벌이는 모습 자체가 공공기관장으로 내정한 인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어쨌든 논란 속에서 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부족하지만 인사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람사르재단 대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병역문제에 걸렸다. 또한 직무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홍준표 지사의 당선을 위해 각종 모임에서 활약했다고 하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받게 되어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였지만 어쨋든 다행히 강모택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였다. 그러나이렇게 부적합으로 도의회에서 판단한 인물을 홍준표 지사가 내정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은 자신에게 충성한 인물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홍지사는 자신을 잘못을 보지는 않고, 도민에게 검증받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여 국민들을 알지 못하게 한 후 공직자를 발표한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상당수의 결격사유를 가진 인사들로 채워졌다. 언론에 대략 후보자들이 알려진 후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고 공직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나 자신의 의중에 맞게 정책을 수행해 줄 하수인을 찾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홍준표 지사도 지방토호세력과 결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언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람사르재단 대표의 선임과정을 보면서 지난 단체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불통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불통이고 경남도 불통이라면 경남도민은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된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지도자들은 청문회 단골메뉴의 행위로 국민을 고통속으로 넣은 인물을 중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겨온 유능한 인재를 찾아 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2013.02.18.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