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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되찾기 현실화되나
-권영길 후보, 통합창원시 분리 추진 공약-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진해시되찾기가 이제 경남도지사의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20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에서 진해, 창원, 마산의 3개시로 다시 분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마창진 통합이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권영길 후보는 마창진 통합당시 마창진 통합 반대 입장이 있었고, 통합이 추진한다고 해도, 주민투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하면서 통합은 과거 한나라당 세력과 시장, 시의원들이 졸속으로 통합하여 통합 후 3년여간 갈등과 반목만 이어졌다고 하였다. 


 

 권후보는 재정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통합이 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예로 통합 이후 매년 14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2014년 이후 특례가 없어지면 보통교부세를 800억원 이상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후보는 통합창원시 분리에 대해 지자체의 분리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정하면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졸속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였는데, 이제 분리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 창원시의회의 갈등과 몸싸움, 주민들간의 반목, 그리고 도청부지를 팔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서 창원의 자부심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통합창원시 분리의 방안으로는 먼저 분리 논의를 시작하여 시민에 의한 주민투표 발의, 시의회 주민투표안 발의, 지방단체장 주민투표안 발의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한 뒤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권 후보는 시민사회․시의회․창원시․지역구 국회의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산창원진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2013년 초에 구성하고, 분리추진과 동시에 3개 시의 협력을 위한 ''마창진 공동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권영길 후보의 통합창원시 분리 공약을 들고 나옴에 따라 이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도청 마산, 진주 이전 공약과 대척점을 이루게 되었다.

통합창원시 분리에 대한 여론은 3개시 통합이후 꾸준히 제기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창원시의외에 3개시 분리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현재 청사문제와 지역소외에 대한 문제로 3개시 주민 모두 3개시 분리에 대한 여론이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해지역은 지난해부터 진해시되찾기 운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야권 총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제각각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그 어느 지역보다 진해지역은 3개시 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3개시 분리공약은 폭발력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후보의 도청이전 공약은 구 창원지역민에게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진해지역도 별 호응이 없으며, 김해, 양산 등의 동부권 지역에도 감점요인이다. 다만 구 마산지역민과 서부경남에는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도청이전 공약은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권후보의 3개시 분리공약은 동부 경남은 물론 궁극적으로 경남의 존치와 밀접히 연관된 공약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대선에 묻혔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큰 이슈를 중심으로 경남도민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도지사 선거나 대선의 런닝메이트 성격이 강하다보니 대선공약으로도 3개시 분리가 대두될 가능성도 많다.

이로인해 지난 총선이후 진해시되찾기 이슈가 잠잠한 상황이었는데, 권영길 후보가 다시 점화하여 향후 진해시되찾기 운동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대선과도 맞물려 진해시되찾기가 대통령 후보의 선택에도 영향을 끼칠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2012. 11. 20.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