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법예고가 홍수처럼 나오는 등 많은 변화된 제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밴드를 보면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만사항과 현지조사로 인한 억울한 사정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만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은 이러한 원인이 협회가 너무 안이하고 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를 어떻게 강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5월 저는 현지조사 문제로 한노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노협은 어느정도 규모도 있고, 예산도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가 보고 나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부인을..

1. 항소심판결의 요지 항소심에서는 2013. 5.14의 공문내용인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오늘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해 현지조사의 위생원 관련 행정처분건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져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을 묻고 있는 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해나가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돈이 없어 요양시설에게 돈 뜯을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제대로 답변도 못할 짓을 하면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속에는 온갖 불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불법적인 기관일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현지조사를 하고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해주는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위생원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거도 없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복지부는 2014년 7월 까지는 필요수인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라고 한 사항을 뒤집고, 9월 30일에 세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세탁이나 조리는 일절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 2주일이 지나고 저도 선거 후유증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려는 시기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4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부당청구금액 1000여만원을 환수예정통보하고 30일 영업정지를 예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을 문닫으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보조업무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들도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엄연히 위생사의 법률에도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생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생업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현지조사의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조사..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신설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22 ) 제 조 관련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이후에 저는 요즘 자기검열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들고 갔지만, 요즘에는 이게 내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생원의 업무인데, 내가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동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오면 하는 일을 멈칫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괜찮다고 하여 행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업무가 맞는지 검열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할지, 이런식으로 가면 위기상황에서도 내 업무를 찾다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듭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10년이상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예고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저희 시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조사팀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하듯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체선정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들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은 물론 퇴직한 직원까지 면담하여 저희 시설의 문제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중에 시설에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모든 직원이 다 그러는데, 왜 혼자 우기느냐는 식으로 심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간을 늘려서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