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이 듭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10년이상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예고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저희 시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조사팀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하듯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체선정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들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은 물론 퇴직한 직원까지 면담하여 저희 시설의 문제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중에 시설에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모든 직원이 다 그러는데, 왜 혼자 우기느냐는 식으로 심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간을 늘려서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들에게 먼지털이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이 15명 거주하는 요양시설입니다. 규모가 작은 시설이죠. 그런데 3명의 조사관이 와서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사방식은 경찰보다 더 심했습니다. 유도심문, 회유, 협박을 동원하여 제가 인정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직원들과 이간질시키고 무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협박조의 언어가 많았습니다. 현재 1년 6개월을 조사하는 데, 인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시일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을 연장하여 먼지털이식으로 털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게 나오니 빨리 인정하고 끝내자는 어조입니다. 

 

이들이 저에게 문제를 삼은 것은 사무국장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고, 구청이나 공단에도 그리 신고했으니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은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처분이 경고에 그치고, 저도 이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삼은 것은 배상책임보험 문제였습니다. 저희 시설이 지난 10월 말에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는 데, 보험회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기에 정원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를 받는 중이 평가단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정원을 변경하여 보험을 갱신하라고 하였고, 심사부서에 문의하여 잘못된게 있으면 빨리 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보험을 16명으로 갱신하고 심사부에 전화하여 문제가 있으면 자진환수하겠으니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며, 환수할 금액은 없다고 저에게 알려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단은 와서 대뜸 부당청구라고 하기에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니 나중에 제가 통화내역을 뽑으러 갈려고 하자 상담직원이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쨋든 법이 안 지켰으니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금액은 80만원 정도 되기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공단이 자신들의 잘못된 상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무조건 저에게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위 두가지 문제로 이들이 만족할 리는 없없습니다. 뭔가 큰 건을 하나 터뜨리기 위해 이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주방을 전담했다고 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건은 약 4000만원 정도의 환수금을 책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로 지목된 요양보호사가 극구 부인하고 저도 극구 부인하니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 두 문제로 마무리가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오더군요. 바로 전날 문제삼기로 하지 않은 건을 다시 내밀어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를 걸고 늘어지는 건은 위생원 문제였습니다. 

 

위생원의 역할은 세탁 및 기타 위생에 관련된 업무이고, 필요수이기에 시설장이 재량으로 업무를 배정해도 되며, 이는 복지부도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고 조리원 업무를 담당하여 세탁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대신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원과 옵션으로 되어있는 인원 3명에 대한 가산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그,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설은 30일이상 영업정지까지 될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도 자신들이 한달 깍아 준 것이고, 한달은 구청에 보고되지 않아 영업정지는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회유하였고,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 3년을 더 연장하여 계속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서 가기에 어쩔수 없다는 사람의 말도 있고, 일단 인정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고, 차후에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나을 거라는 말도 있어 사인을 해주고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공단과 저의관계는 철저한 갑을 관계에 있었고, 사람하나 잡는 것이 일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단본부에서 3명의 조사관이 나왔으니 반드시 1000만원 이상은 해 갈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인했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조사관이 사실도 아닌 것을 건수를 만들어 뒤집어 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설은 앞에서 말했듯이 15명의 어르신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세탁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정도 세탁을 합니다. 세탁기에 2번 넣고 건조기에 넣으면 됩니다. 즉, 세탁물을 넣고 빼기만 하면 되고 세탁에 투여하는 시간은 하루 10분이면 될 것입니다. 이 10분의 일을 위생원이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대신 하여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시설은 이들이 문제삼은 올 3월부터 5월까지 실습생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실습생들의 일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설 청소와 세탁은 매일 하는 일과입니다. 이 일정은 기본으로 하는 일정인 것입니다. 즉, 세탁물을 넣었다 빼는 10분정도의 일과 청소등을 실습생들이 했지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인정할려고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대신했다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위생원이 주방보조를 한 것에 대해 문제삼고 있는데, 위생원의 업무는 위생관련 업무이고 시설에서는 급식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기나 물통 등 모든 것을 열탕소독해야 하고, 조리실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면역성이 약하시다보니 조리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방의 위생관리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조리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위생원이 투여된 것입니다.

 

저는 조사관이 위생원을 문제삼는 것은 억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저를 잡아낼려고 혈안이 되어 만든 건수인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들었던 사실이 저에게 그대로 온 것입니다. 사람하나 잡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라는 것을, 힘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이러한 만행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남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 실적을 올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뼈저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습생들이 위생원의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해 주어 급식관련위생에 집중을 하게 한 것이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 실습생들은 위생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거들어 주었는 데, 유독 위생원만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조사관에게 알렸지만 들을려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한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관공서에 가면 공익요원과 장애인들이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중에 일부를 하지 않으니 마땅히 해당 공무원의 급여를 환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선거의 후유증을 하루 속히 벗어나고 새롭게 지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역신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 갑자기 부당청구를 한 인물로 둔갑되고, 환수금 1000만원에 영업정지 30일을 당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희 시설은 거주시설이다 보니 30일 영업정지는 새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한달 정도 지나면 통보서가 날라 올 것이고, 저는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그것도 안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당한 처사에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지 외롭고 쓸쓸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