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비열한 짓을 해서야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 2주일이 지나고 저도 선거 후유증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려는 시기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4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부당청구금액 1000여만원을 환수예정통보하고 30일 영업정지를 예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을 문닫으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보조업무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들도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엄연히 위생사의 법률에도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생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생업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현지조사의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조사지침의 내용으로 담겨있는  팩스 한장이 왔습니다. 그 팩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지침 1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이 현지조사를 하거나 수행할 때 이 범위에서 하라고 하는 지침서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필요수 인력이 나옵니다. 필요수 인력은 위생원과 조리원이 해당되고 이 직원들은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여도 법위반이 아니며, 서로 다른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운용을 한경우 가감산 위반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저희 시설은 위생원이 식품위생을 하기 위해 조리보조업무를 했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의 별표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의 별표에서 비고 8번란을 보면 "필요수의 경우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누가 보아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저만 특이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말에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몰랐을까요? 항간에는 이런 소문도 들립니다.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을 붙여 답을 할 거라고도 합니다. 위 지침서의 내용은 세탁과 위생업무를 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 고유업무인 세탁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할 거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답변을 한다면 이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붙여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비열한 짓이기 때문이지요. 이런식으로 해석한다면 저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지침서의 내용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경위 가감산 위반이 아닌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 삼으면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로 살을 붙여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 대단히 기대됩니다. 그럼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에 법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법위반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엉뚱한 노인시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법위반이 아니라고 나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르고 실수로 한 것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이 지침에 대해 교육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면서도 저희 노인시설을 불법으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실적을 쌓으면 승진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자행한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멋대로 법을 휘둘러 힘없는 노인시설들을 짓밟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특정 노인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수단으로 삼기도 매우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조속히 시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들은 저의 반박자료를 담은 의견진술에 아직도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 2주전에 검토가 지연되고 있어 답변을 연기한다고 우편으로 보냈을 뿐 아직도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구실을 만들어 변명을 할 궁리를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들 마음대로 살을 붙여서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저의 인내심도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답변을 언론에도 공개하여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겠습니다. 더이상의 꼼수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을 자신들의 통제대상으로 삼고 군림할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시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자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