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의 벽에 차량이 접촉한 흔적이 가득차다. 심지어 밑부분은 많은 차량 접촉으로 인해 시멘트가 깨져 가루가 흩날리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보험 관련하여 전국대리기사노조가 금융감독원과 면담하였습니다. 크게 두가지 내용인데, 보험중복가입문제와 보험사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입니다.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을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7개 까지 사용합니다. 로지, 콜마너, 콜마트, 트리콜, 카카오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대리기사들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로지나 카카오는 1콜당800-1300원 정도를 지불하는 건당보험을 가입합니다. 건당보험은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데, 연령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국비 지원 등 건의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창원시를 찾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지역 보훈선양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시 국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황 처장에게 “창원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많은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함께 보훈선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선양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창원특례시 통과를 축하드리며..

미국의 센토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방산업체로 ‘바텔’이 있다. 진해의 미군부대에 세균부대가 있다는 주장도 바텔의 채용공고문에 진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텔’이라는 방산업체는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사고를 일으켜 73명의 사망자를 낸 전력이 있다. 이러한 방산업체가 진해에 세균전부대에 채용공고를 냈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잘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미국이 하는 것에는 상당히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얼마전 어떤 분이 그런말을 하더군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강대국들이 세균실험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해에도 미군이 운영하는 세균부대가 있다는 말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

한국 코로나19 누적사망자가 13일 현재기준으로 1,185명입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2-30명정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자로서 기저질환을 갖고 게신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사망자보다 폐렴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건국대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폐렴의로 인한 사망자는 20대 이하 계층을 제외하면 21,121명입니다. 이 중 80-9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232명으로 69%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70대 22%, 60대 6%이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사망률이 3%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와 마찬가지로 폐렴도 고령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치명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

신년 기자회견서 인구반등, 경제 V턴, 시민일상 플러스 3대 역점시정 밝혀 - 혁신적 인구정책 ‘결혼드림론’ 도입, 기업유치 2520+ 프로젝트, 일자리 2만개와 투지유치 4조원 창출 - 4불(不) 혁신, 우리동네 한걸음 더(The) 프로젝트 등 시민일상 변화 위한 새로운 정책 돋보여 - 2022년 창원특례시 성공적 출범 위해, 올 한해 특화된 권한 확보에도 총력 - 허 시장 “시민과 함께 만든 특례시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미래 10년을 견실하게 설계할 것” “2021년, 104만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창원특례시를 지렛대 삼아 인구반등, 경제V-턴, 일상 플러스를 이루는 새로운 미래 10년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검찰에 기소된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했는 데, 이 당시에 지역정치권에서는 벌금 70-80만원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였다. 대부분 정치인 선거재판에서 벌금 150만원 검찰 구형은 실제 판결에서 70-9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벌금 150만원 구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없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

창원시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식당가는 9시면 문을 닫고, 유흥주점 등은 아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닫다보니 요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주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 데, 한달이 넘어가니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저로서도 코로나는 무척 예민합니다. 매일매일 요양시설 코로나 집단감염이란 소식을 접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요즘에는 매주 1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와 입에 봉을 넣는 것도 ..

진해남문지구에 ‘(주)하이랜드 푸드’의 육가공 공장 건립공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육가공 공장 문제의 건립문제로 일부주민들과의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지난 12월 11일 최종 허가를 했다. (주)하이랜드 이노베이션이 지난 7월 30일에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경자청은 그동안 주민들과 업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서 법적인 판단에 이해 허가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육가공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냄새, 악취, 화물차로 인한 교통문제, 조망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설립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판단하에 경자청은 더 이상 공사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후 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이 문재인 정부 개각 명단에 포함되었다. 30일 오후 2시경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개각 명단에 법무부 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국가보훈처장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장민호 국민소통수석은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면서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정이유로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만은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에 의해서 판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판결문을 보면 " - 처럼 보인다.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처럼 보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니 대부분 위의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