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원으로 국회의원직 유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검찰에 기소된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했는 데, 이 당시에 지역정치권에서는 벌금 70-80만원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였다. 대부분 정치인 선거재판에서 벌금 150만원 검찰 구형은 실제 판결에서 70-9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벌금 150만원 구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없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메시지를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하였다.

이로써 이달곤 국회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www.진해신문.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