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미군세균부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진행 중

미국의 센토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방산업체로 ‘바텔’이 있다. 진해의 미군부대에 세균부대가 있다는 주장도 바텔의 채용공고문에 진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텔’이라는 방산업체는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사고를 일으켜 73명의 사망자를 낸 전력이 있다. 이러한 방산업체가 진해에 세균전부대에 채용공고를 냈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잘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미국이 하는 것에는 상당히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얼마전 어떤 분이 그런말을 하더군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강대국들이 세균실험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해에도 미군이 운영하는 세균부대가 있다는 말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안된다고는 하면서도 중국의 우한연구소에 대한 비판은 강했는데, 미국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군의 세균부대 문제는 단지 진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부산항 미군 세균부대 폐쇄 페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13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투표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인구(292만6000명)의 1/20인 15만명이상을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추진위에서는 오는 27일까지 15만명을 넘기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서명을 병행해 이루었으니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15만명의 서명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주민투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진위가 지난해 10월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신청했으나 부산시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사무이기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치단체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투표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속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대다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승소하여 주민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1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 자체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투표 요건의 서명을 받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군 세균부대의 위험성을 부산시민들이 상당부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여론 때문에 어제(17일)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미군세균부대 용일할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미군세균부대가 있어도 한국은 제대로 조사 등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에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움직여 지역여론을 만드니 심지어 보수 정치인들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을 보면서 이제 진해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에 미군의 세균부대가 있다는 의혹이 상당한 상황에서 그냥 묻고 갈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에도 주민투표와 같은 일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미군의 세균부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