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시민단체는 언론 탓 그만하고 직접 언론을 만들어라. -일반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지를 만들어야- 오늘도 일터에 갔더니 생활정보지가 책상에 있었다. 어제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분들이 놓고간 정보지였다. 나도 요즘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궁금하여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고, 정보지에 나온 유용한 글도 읽어 보았다. 이렇게 정보지는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눈이 가서 그 내용을 쳐다보고 있다. 사실 나도 길가에 지나가다가 정보지가 있으면 한 장씩 들고 들어간다. 아침에 좀 늦게 나오면 정보지가 이미 다 없어지곤 한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면서 들고 가고, 여러 가지 광고를 보기 위해 아줌마들이 많이 들고 간다. 그리고 이 아줌마들은 동네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역이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이 ..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잘못된 진실프레이져 보고서 1부(한국경제성장은 박정희가 아니다) 1976년 미국대륙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사건이 발각되고, 이것을 미국언론들은 코리아게이트 사건이라 불렀다. 1977년 2월 3일 미 의회는 프레이저의원이 이끄는 국제관계 소 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그때부터 프레이저의원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히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권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리고 특명을 내렸다. 프레이져 청문회 3일전 민병권은 김형욱을 찾아갔다. 김형욱,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오랫동안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친 인물이다. 박정희의 3선대통령이 될 때..

성탄이 되어도 왜 이리 우울할까? 하나님도 울고 계시나요. 민중의 아버지 올해도 성탄이 찾아왔다. 거리에는 화려한 불빛이 비추고, 즐거운 성탄이 되라고 문자도 많이 온다. 그러나 성탄이 되어도 가진 자에게만 즐겁지, 없는 자에게는 항상 우울하다. 오히려 소외감이 더욱 가슴을 짓눌른다. 왜 성탄이 이럴 수 밖에 없을까? 초기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 박해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다보니 초기 기독교에서는 종말론까지 등장하였다. 종교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는 기존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대치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체제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협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해서 로마체제에 위협적이지 못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로마체..

몰래산타로 변하여 아이들에게 희망을 ▲ 출발하기에 앞서 준비하고 간단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12월 23일 성탄을 이틀 앞두고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다. 오후 5시반쯤 산타복을 입은 70여명의 대학생들이 석동공원에 모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오늘 방문할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공연과 선물들을 챙기고 있었다. 6시가 되자 몰래산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각각 방문할 어린이 집의 주소를 확인하고 열 팀으로 나누어 제각각 출발하였다. 이중 5조는 여좌동의 한 집으로 찾아갔다. 차가 도착하자마자 어린이 세 명이 밖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 너무 집근처에 가까이 가서 몰래 들어갈려고 하는 계획이 너무 일찍 들켜버렸다. ▲ 여좌동의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 논란 - 신규시설이라 보조금 지원 위법성 쟁점-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업체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보통 기존의 경력과 이력 등을 잃게 되어 손해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대표자 변경을 위해 폐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2009년 대표자변경을 위해 1년에 두 번씩 폐지하고 신규로 등록한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받던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하반기부터 운영되었고 1년정도 지난 후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지원을 받기까지 보통 1년정도 소요되었다. 그래서 2008년..

동의요양병원 사태해결과 간병비 급여화 - 간병인 처우개선 해결책은 있는가-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로 인한 장기농성사태가 해결되었지만, 미봉의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병인 직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한 내용이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라는 데 의아할 수도 있다. 즉, 간병인 고용은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현재 간병인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 노동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병원 측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만 파견업체를 통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병원측에서 간병비를 환자측으로부터 직접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형..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지금 진해에서는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로 연일 병원 앞에서 간병인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동의요양병원은 간병인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간병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33명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할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들 해고 간병인들은 계약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꼬꼬파티라는 일일호프를 통해 기금마련 행사도 하였다.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용어사용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