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

진해시 되찾기 지역총선의 최대 이슈 ▲ 강제통합무효진해시되찾기시민연대가 강제통합세력 심판하여 진해시를 되찾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진해지역의 요동을 치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경기 쇠퇴, 부동산가격 상승, 지역소외감 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의 민심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통합은 이명박정부하에서 김학송국회의원과 한나라당의 시의원들이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진해주민들은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통합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진해시민들을 분노케하는 것이다. 즉 시의원들에게 지방자치잔체의 통폐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통폐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일부 정치인들이 했고 그 결과 지금 진해는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

이래도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도 통합은 바로잡아야 한다- 요즘 통합창원시는 잘못된 통합이라고 하면서 세도시로의 분리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통합 후 좋은 것은 없고, 온통 갈등의 연속인 창원시이다. 효율은 모르겠고 불편한 것 뿐이며, 서민들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통합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요즘 유럽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유럽의 방만한 복지재정 탓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실상은 “역내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총생산 대비 5%에 달하고, 그리..

지난주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지방선거 시의원의 선거구와 인원수를 발표하자 진해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히 강하였습니다. 기존 선출직 11명과 비례 2명을 포함하여 총13명의 시의원 수를 선출직 6명에 비례1명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축되었으니 반발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의 의원수는 마산지역 21석, 창원지역 21석, 진해지역 13석으로 총 5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경남전체의 시의원 수는 1명을 더 추가하였지만, 창원시의회만 15석을 감축하여 총 40석으로 하는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창원에서 감소된 15석은 타시군에 추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가 창원시 시의원 수를 감축한 이유로는 100만규모의..

홍준표 후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으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입법화는 실패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KBS창원 방송토론회 때 행정구역개편되어 광역단체가 사라지고 기초단체를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사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행정구역통합의 혼란을 겪었던 경남의 도민들은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09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예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마산, 창원, 진해가 그 시범케이스가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산,..

창원시 청사 여론조사 결과 발표로 갈등 심화 - 이명박정부의 세종시처럼 여론을 빙자한 약속 파기 논란- 창원시가 청사에 관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창원시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표본 6,000명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가장 먼저 청사신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에서 시민 53.8%가 불필요하다고 말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38.1%)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1순위인 진해 육군대학 터와 마산운동장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1.3%, 2순위인 39사단 터와 함께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9.8%로 나왔고, 3개지역 중에 가장 적합한 곳은 창원 39사단 터 37.3%, 마산종합운동장 터 34.6%, 진해 육군대학터가 24.2%로 나왔고 이 외 대부분의 조사에..

창원시 분리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진해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로 창원시 분리 결정해야- 창원시 분리에 문제가 경남지사의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의 대통령후보가 직접 나서서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주민의 뜻은 묻지 않고 시의회의결로 밀어붙인 통합이기 때문에 잘못된 통합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창원시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을 묻고 창원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마산도청이전 공약과 무소속 권영길 후보의 창원시 재분리 공약은 통합창원시가 실패한 사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 시 : 2009. 9. 17.(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룸 * 주 관 : 졸속 통합 반대 진해시민범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략적인 졸속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진해시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지방 자치권과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무리한 일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을 종용하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시의 독자적인 발전 잠재력을 내세우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으나, 지난 1일 갑자기 자신의 평소 견해를 급선회한 통합찬성표명하며 창원시와의 통합추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방행정효율성제고,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 지역 역사성과 동질성,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