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래도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도 통합은 바로잡아야 한다- 

요즘 통합창원시는 잘못된 통합이라고 하면서 세도시로의 분리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통합 후 좋은 것은 없고, 온통 갈등의 연속인 창원시이다. 효율은 모르겠고 불편한 것 뿐이며, 서민들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통합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요즘 유럽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유럽의 방만한 복지재정 탓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실상은 “역내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총생산 대비 5%에 달하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10%를 넘는다. 반면 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 흑자를 누리고 있고 독일은 흑자규모가 국내총생산의 5%를 넘는다. 이런 불균형은 지난 10여년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후유증이 결국 최근에 와서 터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은 화폐를 유로로 통합하였기 때문에 해결책 찾기도 쉽지가 않다. 보통 적자를 보는 국가는 화폐의 가치를 하락하고, 흑자를 보는 극가는 화폐의 가치를 절상하여 수지를 맞추지만 단일 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것이다.

그럼 해법은 무엇인가? 구제금융을 통해 지원을 받고 채무조정을 한다고 해결될까?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어차피 유로체제 속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적자를 보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적자를 보는 국가가 흑자를 보게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득을 보고 있는 독일 등의 국가가 일정부분을 유로체제의 유지비용으로 지불하여 적자국의 재정을 보전해야 되지만, 독일 등의 국가가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유럽의 통합에서 가장 득을 보는 국가는 경제력을 갖춘 국가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효율을 강조한 통합의 실체인 것이다.

이와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경남에서는 행정구역통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함안은 받아줄 생각도 없는 창원과 통합한다고 하고, 진주와 사천의 통합은 심각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다. 통합을 할 때 보면 늘 앞장서는 단체가 있다. 바로 상공회의소이다. 그것은 통합하면 이들이 누릴 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의 권력을 동원하여 이일을 수행하고, 이명박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 사천시의회 (출처: 뉴스사천)

생각해보자. 함안이 창원과 통합하고 사천이 진주와 통합해서 주민들이 좋을 것이 무엇인가? 오히려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농어촌지역으로 누릴 혜택도 반감될 것이다. 또한 통합효과로 부동산 값만 상승할 것이고, 함안과 사천의 영세업자들은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창원과 진주는 행정력이 더욱 한 곳으로 집중되어 경제력이 이 곳으로 집중될 것이다. 또한 경계가 없어지면 창원과 진주의 업체들이 함안과 사천에서 더욱 활개를 치며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력이 강한 지역은 더욱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것이 국가간의 통합에도 적용되는 원리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시의원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통합하자고 하는 것이다. 

필자가 행정구역통합 건으로 충북의 옥천신문과 뉴스사천의 기자들에게 흔히 듣는 질문은 교육도 통합이 되었느냐는 질문이다. 옥천과 사천주민들은 교육도 통합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통합론자들이 이러한 여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진해도 통합전에 그런 여론이 참으로 많았다. 언론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통합론자들은 은근히 거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었다. 창원주민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진주시민들이 사천과 교육을 통합하겠는가? 어림없는 소리인 것이다.
절대로 가진자가 못가진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현 정부와 지방의 권력자들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해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2.1,21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