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분리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창원시 분리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진해지역 시민단체 주민투표로 창원시 분리 결정해야-

 

창원시 분리에 문제가 경남지사의 공약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의 대통령후보가 직접 나서서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주민의 뜻은 묻지 않고 시의회의결로 밀어붙인 통합이기 때문에 잘못된 통합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창원시 분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지금이라도 주민의 뜻을 묻고 창원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의 마산도청이전 공약과 무소속 권영길 후보의 창원시 재분리 공약은 통합창원시가 실패한 사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마디로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강제한 지자체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진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자체 통합을 주도했던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의 원상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실패작을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통합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통합창원시는 주민들이 통합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입법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실패한 지자체 통합으로 판명된 통합 창원시의 분리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대통령후보들은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민의견수렴과 투표과정을 거칠 것과 투표를 통해 창원시의 분리가 우세하다면 반드시 창원시를 분리한다고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통합창원시 분리문제는 통합이후 꾸준히 제기되었고 진해지역에서는 진해시되찾기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상당수의 시민들이 창원시 분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의 도청이전공약으로 구 창원지역도 창원시 분리에 대한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해지역 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창원시 분리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함으로 향후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정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전문-

 대선후보들은 창원시 분리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약속하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연일 갈등과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사 후보들이 나선 것을 볼 수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마산의 소외감을 달래기 위해 도청이전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권영길 후보도 다시 3개시로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공약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강제하였기 때문이다.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실패한 지자체통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이다. 사실 통합창원시는 출범부터 자율을 가장한 강제통합이었다.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법에도 없는 시의회 의결과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강제한 지자체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진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민들을 무시한 통합창원시는 출범당시부터 지금까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만 양산하고 있다. 지역간의 끝없는 갈등은 극에 달했고, 통합시청사문제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창원시의원들마저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 시의원으로 패거리정치를 하면서 창원시의회는 숨만 쉬는 식물의회가 되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통합반대의 여론이 높아졌고, 그 결과 진해시되찾기 운동이 전개되어 진해시분리서명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지역여론의 강력한 역풍을 이기지 못하고 진해지역 현역국회의원인 김학송 국회의원은 집권여당의 공천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그것 뿐인가? 청사 위치 문제로 마산지역시의원의 삭발식, 의회가 각각의 지역의원들끼리 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갈등이 극에 달하자 차라리 3개시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통합창원시 분리에 대한 결의안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통합창원시는 한지붕 세가족이 되었고, 3개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적대시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마산, 창원, 진해의 지자체통합을 강제하며 추진하였으나 효율은 없고 실패와 갈등만 있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주민자치권의 기본인 주민투표권을 박탈하며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지자체의 통합을 강행하여 지역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국고지원이나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절차 없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강제한 지자체 통합 1호인 통합창원시의 지자체통합은 이제 실패한 통합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지자체 통합을 주도했던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의 원상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특보단장인 신계륜 의원은 27일 경남도를 방문해서 "문재인 후보와 권영길 경남지사 후보가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권영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 분리와 관련해 그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창원시 출범은 시작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원칙은 사라지고 기업운영 하듯이 하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이러한 실패작을 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통합상태를 유지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합창원시는 주민들이 통합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입법을 하였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한 지자체 통합으로 판명된 통합 창원시의 분리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대통령후보들은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민의견수렴과 투표과정을 거칠 것과 투표를 통해 창원시의 분리가 우세하다면 반드시 창원시를 분리한다고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후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실패한 지자체통합인 창원시의 존속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라.

 

2, 대선후보들은 지자체 통합에 대해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 제화하라.

 

2012년 12월 4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