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25. 진해 구,육대부지 재료연구소 유치 MOU체결 2012년 10월 10일에 창원시는 진해 구,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해주민들은 재료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시의원진해의 육대부지는 청사 후보 1순위이고, 한 때는 새누리당 진해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야구장 유치에 열을 올린 곳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갑작스런 재료연구소 유치는 진해주민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육대부지는 지자체인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청사부지 제1순위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집권여당이 통합을 밀어 붙인 국유지로 진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국가소유의 토지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통합이..

12, 진해시되찾기 운동 시작되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1년가까이 지났지만, 통합시청사의 위치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청사의 리모델링을 선호하였고, 지역민심도 청사의 신축은 예산낭비로 보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은 6월 1일에 ‘통합청사해법과 대안찾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리모델링하는 청사는 창원시와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내심 바라는 방향이었지만, 토론회에서는 통합준비위원회가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을 1순위로 선정했기 때문에 구,진해청사나 구, 마산청사의 리모델링으로 정해야..

7. 졸속,강제통합의 산물인 통합창원시 출범 2010년 6월 경남도의 지방선거결과는 야권의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당선되었으며, 진해지역에서도 시의원의 분포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 진해여성의전화는 6월 23일에진해지역에서 당선된 시도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구별로 주민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지방자치 실현 모임’ 이나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구 동별 주민자치위원들과 집단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 운영위원들이 동주민자치센터에 모여 지역출신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여습니다. 이 외에 시..

5, 단지 4개월만에 진해시를 없앤 행정구역통합 ① 이재복 진해시장의 창원 진해 통합 추진으로 인한 갈등 폭발 2009년 연초부터 행정구역통합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이니 부산강서 또는 김해와 진해가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해시가 독다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구역통합이 그리 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통합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에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그로인해 기득권을 지키는 무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강제로 통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

나는 며칠 전 어느 술좌석에서 좀 특이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회사가 부도나고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로 시작된 좌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파산도 늘어나고 법원 홈페이지에는 개인파산을 공고한 공고문이 넘쳐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 되고 국민들은 부채인간을 양산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는 형국이라는 이야기까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나에게 하는 질문이 좀 특이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집이나 가제도구를 압류하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면 단전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내지 못해도 공급을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수..

창원시는 언제나 그들 생각대로 하는 구나.!(이춘모) -점점 후퇴하는 지방자치-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달 30일 ‘옛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새 야구장 건립 예정지로 발표하자 구, 육대삼거리에는 야구장 건립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구, 육대 삼거리에 걸린 현수막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축이나 환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옛 육군대학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참 좋은 땅을 이제 쪼가리를 내서 망가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989년이면 벌써 20년의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나는 1989년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던 시기라 진해시장은 임명직인 김충규 시장님이 부임..

통합창원시 분리 가능할까? -창원시는 야구장을 왜 진해로 결정했나?- 통합창원시가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창원시의회현안특위(9인회의)에서 마산분리안을 합의하고 오는 23일 임시회 마지막날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011년 말에도 3개시분리촉구안을 가결한 바 있고, 이번에 통과되면 두 번째이다. 2011년에는 3개시분리촉구안과 창원시청사조기결정안이 동시에 추진되어 모순된 결과라 하여 많은 비난을 자초하였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마산과 창원의 싸움에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사실상 결별선언에 가까운 상황이다. 2009년 3개시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마산이다. 마산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었으며, 부채도 많은 상황이라 통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원시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 유치 MOU - 진해를 철저히 무시, 청사 1순위도 백지화 - 10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박완수 창원시장과 강석봉 재료연구소장, 김성찬 국회의원은 진해의 육군대학 부지에 현 창원지역에 있는 재료연구소를 이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당초 재료연구소는 부지가 부족하여 부산으로 이전한다고도 하였지만, 창원시가 진해 육대부지에 유치하기로 하여 부지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이다. 이 날 박완수 창원시장은 "미래는 기술혁신기반 산업·경제가 될 것이므로 우리지역 내 연구기관 육성과 유치는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혁신력 강화와 직결된다"며 "재료연구소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동읍 R &D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을 물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옛 교육사령부 부지가..

창원시, 세금(稅金) 새는 세정(稅政)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고쳐야□ 박완수 창원시장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0여명,최장 8년간 지방세 등 체납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60만원을 최장 8년간 체납해 온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창원시의회 정우서의원(민주통합당. 창원 너)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을 최장 8년 동안 체납해왔다”는 것.특히,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창원시 세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기능직8급 공무원까지 ‘평등하게’ 세금을 체납해 왔다”면서, “이번일로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