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언제나 그들 생각대로 하는 구나.!(이춘모)

창원시는 언제나 그들 생각대로 하는 구나.!(이춘모)

-점점 후퇴하는 지방자치-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달 30일 ‘옛 진해 육군대학 부지’를 새 야구장 건립 예정지로 발표하자 구, 육대삼거리에는 야구장 건립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구, 육대 삼거리에 걸린 현수막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축이나 환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과연 옛 육군대학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참 좋은 땅을 이제 쪼가리를 내서 망가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989년이면 벌써 20년의 세월이 넘게 흘렀습니다. 나는 1989년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던 시기라 진해시장은 임명직인 김충규 시장님이 부임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아니었지만 진해시장은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을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들과 시정운영을 협의하던 시절입니다.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도 새해가 시작되면 진해시의 3대기관장이라고 하던 진해시장과, 교육장, 경찰서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진해시정에 대한 지역청년들의 판단이나 생각을 진해시장과 토론하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김충규 진해시장 초청토론에서 나는 진해시는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을 점령하고 군용 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인근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지역개발이나 발전이 안 되는 문제를 집중으로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아니었지만 진해시장은 지역사회단체 대표들을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들과 시정운영을 협의하던 시절입니다.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도 새해가 시작되면 진해시의 3대기관장이라고 하던 진해시장과, 교육장, 경찰서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진해시정에 대한 지역청년들의 판단이나 생각을 진해시장과 토론하고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충규 진해시장 초청토론에서 나는 진해시는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을 점령하고 군용 비행장의 고도제한으로 인근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지역개발이나 발전이 안 되는 문제를 집중으로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진해시장은 진해가 축복받은 도시라는 답변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진해는 인근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다소 늦어질지 모르지만 머지 않아 군부대는 도시의 중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성급하게 개발하면서 격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계획된 도시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살기좋은 도시건설이 가능하다." 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진해시장의 이런 논리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도시의 중심에 있던 군부대들이 예상대로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해군시운학부가 떠났고 육군대학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운학부 터를 쪼개서 팔아 먹고 해군관사를 지어 구, 육군대학 터와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8만평이 넘는 그 좋은 구, 육군대학 터를 다시 쪼가리 쪼가리 내서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구, 육군대학 터에는 야구장을 신축하고 경상대학과 창원대학이 대학 캠퍼스를 건설하고 재료연구소까지 유치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창원시장님에게 나도 감사를 표하고 환영, 경축하는 현수막이라도 내 걸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진해구 통장협의회, 중앙시장번영회, 진해청년회의소, 대야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구, 육대삼거리에 환영, 경축 현수막들을 걸며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의 위력에 눌려 주민들은 감히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양 입니다. 나는 불과 얼마전 김성찬 국회의원이 구,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MOU를 체결한 사진을 박완수 창원시장과 함께 찍고 기자회견을 한 문제로 국회의원을 면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찬 국회의원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김성찬 의원 조차 이제는 야구장 신축문제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원시 프로야구장을 진해 (구)육대부지로 확정한 것을 경축하는 현수막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햇갈립니다. 진정으로 진해시민들의 뜻이 담긴 현수막인지 아니면 지역의 중요정치적 당사자들의 뜻을 전달하려는 현수막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정치를 하면서 진해지역은 국회의원의견까지 배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이 그렜습니다. 주민투표 없이 법에도 없는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하고 소급입법으로 통합을 정당화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진해, 마산, 창원을 다시 기초치단체로 흡수통합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해는 이제 자치권을 몰수당하고 관선시장이 부임하던 시절보다 점점 더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글과 관련된 글들 입니다.

 

김학송 국회의원이 왕따 당한 사연 http://blog.daum.net/iidel/16078528
이제 진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http://blog.daum.net/iidel/16078520
창원시장님 머리가 나쁘면 공부 좀 하세요. http://blog.daum.net/iidel/16078532

-통합을 후회하면서 다시 야구장을 환영, 경축하는 진해사람들-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는 진해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번갈라 가며 기자회견을 하고 길거리에는 지자체통합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진해시의회 배학술 전 시의원은 마치 지자체가 통합만 되면 진해가 통합인세티브로 유토피아 같은 도시가 될 것 같이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진해가 창원에 흡수통합 되고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자체 통합으로 좋아진 것이 있다면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상하수도 요금도 올랐습니다. 아.!! 또 있군요. 누비자 자전거터미널이 생기고 누비자 자전거가 도입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안내 시스템도 최신 전자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 통합의 효과치고는 참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러나 진해시는 창원시에 흡수통합되며 지방자치권은 몰수당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 혼자만의 후회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통합과정이 그렜습니다. 지자체통합 이 후도 "통합 추진할 때 명칭은 창원, 청사는 마산에 오는 것으로 이미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되었다."는 약속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면피용(免避用) 용역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 2011년 11월 15일 진해구민회관에서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경남신문과 공동주최하는 모양으로 "통합창원시 도시발전 토론회"라는 행사를 주최하며 정판용 도의원을 토론자로 내 새워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할 때 이미 진해를 팔아 야구장을 하나 얻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솔직하지 못하게 국민들 세금으로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을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존중하던지, 용역결과를 존중하던지 아니면 더 솔직해야 합니다. 

 

구, 육대 부지에 야구장을 기한 내에 신축하기가 어려워 창원시가 또 거짓말을 한다는 스포츠경향의 보도가 매우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해군으로서는 관사 완공 이전에 함부로 육군대학 부지에 삽을 뜨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당시 맺은 훈령상 양자가 등기를 교환하도록 돼 있다. 즉 완성된 아파트의 등기문서와 육군대학부지 등기 문서를 교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해군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은 2014년 말. 하지만 이후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완공까지만도 2015년 초까지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이 돼서야 등기 교환이 이뤄지면 2016년 3월 야구장 완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자 박완수 창원시장은 다시 새 야구장 건립 전담팀을 구성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새 야구장 건립 전담팀’은 문화체육국장을 야구장건립사업단장으로 행정지원반, 야구장건설반, 도시개발반, 부대협력반 등 4개반 10명으로 구성됐다. 또 도시정책과 등 5개과 10명의 스마트 TF팀도 구성해 업무를 측면 지원하게 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을 추진할 때 중요 정치적 당사자들끼리 한 이야기를 그들의 생각대로 억지로 뀌어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안홍준 국회의원이 하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생각과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도시발전 토론회를 하면서 바람을 잡던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 글과 괄련된 글들 입니다.
'안홍준 발언'' 핵심은 ''정치적 당사자'' 밝힐 일 http://blog.daum.net/iidel/16078434
안홍준 의원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이유 http://blog.daum.net/iidel/16078440
안홍준 의원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http://blog.daum.net/iidel/16078432

나는 지난 7일 내 블로그에 창원시 새 청사, 야구장문제 해답 있다. http://blog.daum.net/iidel/16078650 는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창원시의회 의원 55명 전원에게 전자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상황이 야구장과 청사를 새로 신축할 상황이 아니라면 마산 야구장을 리모델링하고 구, 진해시청을 리모델링해서 통합청사로 쓰자는 제안 이었습니다.  

지난 29일 진해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진해출신 김성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아직은 정치에 물들지 않은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지역행사에 자주 참석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진해청년지도자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서 식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보고 지역봉사단체에 회원으로 입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우리려는 노력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런 느낌들이 나에게 김성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꼭 참석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보고회 질의응답시간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김성찬 국회의원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지난번 면담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 시의원인 창원시의회 김성일 부의장이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마치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배학술 전 시의원이 하던 역활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학술 전 시의원은 통합만하면 진해에 유토피아 같은 도시건설을 할 것 같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설파했습니다. 김성일 시의원은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만 신축하면 서부상권이 날개를 달 것 같은 꿈과 희망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송 전 국회의원과 배학술 전시의원을 비롯한 구,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강제한 지자체 통합은 진해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진해시가 창원시에 흡수통합되면서 진해시의 자치권은 몰수당했습니다. 이는 진해시를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해 팔아 먹은 것 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제 박완수 창원시장은 진해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구, 육대터에 야구장이라도 하나 던져주려고 "새 야구장 건립 지원팀"까지 꾸리며 억지를 쓰는 것 같은 생각이나 느낌이 단순히 나 혼자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진해시의원들은 지자체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내용증명 우편물에 서면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진해지구당에서 자당의 시의원들과 단지 의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철석같이 했던 약속을 헌 신짝 버리듯 번복하고 시의회 의결로 지자체통합을 강제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김학송 전 국회의원이 진해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하고 철회했던 사실이 단순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던 일이라는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통합이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진해사람들의 배신감이 지역 여론에 반영된 결과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지방자치의 기본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지보다 주민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난 29일 김성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지자체통합의 전제조건 같은 불변의 약속인 통합청사위치 선정 제1순위가 진해 구, 육대 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김성찬 의원의 의지나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내가 지난 7일 내 블로그에 쓴 글과 같은 맥락의 답변을 하더군요. "청사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구, 진해와 구, 마산시청의 청사를 우선대상으로 해야 한다. 구, 진해시청이 가장 좋은 여건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박완수 창원시장은 30일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건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진해의 몇 몇 단체들은 구, 육대부지 야구장신축을 환영하고 경축하는 현수막으로 육대삼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진해사람들은 지자체 통합을 후회하면서 다시 후회할지 모르는 구, 육대부지 야구장 신축을 환영, 경축하는 현수막으로 시위를 합니다. 목욕탕에서, 술좌석에서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문제를 불평하는 소리를 여러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사람아 느그들 시민운동한다고 하면서 뭐하냐? 마산운동장 앞이나 부산 구덕운동장 주변에 함 가 봐라. 육대자리에 야구장이 들어 와서 서부상권이 활성화 되겠나? 교통체증만 생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갈끼다." 

그러고 보면 진해 김성찬 국회의원도 지역정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김성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창원시장이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 육대부지에 야구장 유치를 반대한다는 김성찬의원의 생각도 무시되고 구, 진해시청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제일 최상의 방안이라는 생각도 이제는 모두가 무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창원시는 그들의 생각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 뿐 입니다. 
 

                                            201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