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졸속,강제통합의 산물인 통합창원시 출범

 7. 졸속,강제통합의 산물인 통합창원시 출범

2010년 6월 경남도의 지방선거결과는 야권의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당선되었으며, 진해지역에서도 시의원의 분포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 진해여성의전화는 6월 23일에진해지역에서 당선된 시도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구별로 주민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지방자치 실현 모임’ 이나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구 동별 주민자치위원들과 집단주거지역인 아파트단지 운영위원들이 동주민자치센터에 모여 지역출신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여습니다. 이 외에 시민단체에서는 무소속 당선자들을 향해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일은 없어댜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날 시민단체와 시도의원 간담회는 진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도의원들의 불참과 한나라당 시의원 6명 중 1명만 참석하여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을 앞두고 ‘하나 되는 창원, 더 큰 창원’을 주제로 화합·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6월 23~25일 마산~진해~창원에서 릴레이식으로 창원시가 경남신문사와 공동개최하여 통합창원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후 2010년 7월 1일에는 자율통합을 가장한 관과 정치인 주도의 강제통합을 기념하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진해시는 2010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역사속에 사라지고, 창원시로 재편된 것입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을 기념하며,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혈세낭비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상당히 과장되어 통합창원시의 미래를 홍보하는 데 급급한 행정에 시민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통합창원시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창구,성산구, 진해구라는 5개의 구로 편성되었으며, 진해시는 진해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진해시청은 진해구청으로 전락하다보니 거의 절반가량의 공간이 빈공간이 되어 을씨년스럽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4일에 희망진해사람들은 성명서를 내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 진해시청의 공무원들이 평일에는 저녁 6시께 퇴근해 10시 또는 11시께 운동복 차림으로 지문인식기를 찍고 가는 일에 대해 진해시 관리담당부서 관계자는 "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려고 야간이나 주말에 나와 체력단련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담당 부서조차 이 같은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경남도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7월 20일에는 희망진해사람들의 공동대표였던 제가 검찰에 소환되어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저는 “지방자치법 4조 1항과 2항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항이 전제되지 않은 2항의 적용은 법의 편의주의적인 과대해석이라는 점과 여수와 제주도의 사례처럼 주민투표가 전제되어야 자율통합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투표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약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로 통합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과 모름을 제외시킨 점등, 성남쪽은 제외시키고 안상수의원의 지역구등을 거론하면서 아무 기준도 없는 행안부 장관의 강제통합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직권 남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투표 발의를 행안부에서 막은점,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시이원들이 의결한점, 시의원들이 통합을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들을 말하고 왔습니다. 당당검사가 한마디 묻더군요. 통합반대의 입장인지 절차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지 묻길래 통합 찬반의 중요성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점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자율 통폐합은 주인인 주민들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담당검사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달여 지나서 온 검찰의 결과는 ‘혐의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려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법처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10년에 8월에 들어서 박완수 창원시장은 통합창원시 부채를 줄이고자 진해시운학부 부지매각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은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운학부 부지 매각발표와 관련하여 "주민의사 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더니 이번에는 부채를 핑계로 진해구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 매각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면서 " 일방적인 시정의 운영은 진해구민의 박탈감과 상실감,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그 결과 창원시를 인정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박완수 시장은 명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 시운학부 부지는 부채청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하면서 " 시민의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시정운영은 좌시할 수 없으며 장기적 활용방안을 고민하여 보다나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합창원시는 통합의 명분을 나름대로 확보하고자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협의회를 구성했다고 8월 20일 밝혔습니다. 이 협의회에 진해지역에서는 장병운 시의원, 진해상공회의소 김희구 회장, 진해중소기업협회회 박종춘 회장, 한국전통건축기술인협의회 최용인 회장, 진해자원봉사협의회 황장춘 회장, 임무성 변호사, 진해YMCA 장복자 이사, 진해생활체육협의회 김형봉 고문이 선정됐습니다. 대부분 통합의 공신들이 이 기구에 참여하였고, 반대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응모도 하지 않았고 선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나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행정구역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준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 지난 4월 12일, 『국회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교부세 지원액은 1,460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추진할 당시 내 걸었던 교부세 특례지원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통합창원시에 추가로 교부세가 지원되면 다른 지역은 그 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게 돼 통합창원시에 대해 추가 교부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추가 교부세 지원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 것이기에 한마디로 통합할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이 일종의 사기였다는 지적이 일었던 것입니다. 이에 민생민주 마산, 창원회의와 희망진해사람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권경석, 안홍준, 김학송,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시민들을 위해 고작 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지원계획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말인가? 지금 통합창원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반강제적으로 진행된 통합으로 행정,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경석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4명의 국회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통받고 있는 통합창원시민들에게 사죄를 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은 통합창원시 출범 후 진해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9월 9일 주민토론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창원대 건축학부 서유석 교수는 “시운학부 터의 절반정도는 수변의 저층 저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절반은 생태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육군대학 터에는 창원대 제2캠퍼스(공대)나 과학기술원을 유치해 노후된 기존도심과 연결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진해서부시장 상인들은 마산어시장과 창동상가 부활을 위해 통합 창원시 출범과 더불어 전담팀을 꾸렸지만, 진해서부시장이 배제된 것에 반발하여 진해 서부 지역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진해 서부 상권의 공동화 현상이 정치권 관심 밖에 머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상실감·소외감은 심각하며 스스로 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해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할 수 없기에 창원시가 전담 팀을 꾸려 지원해 달라“고 박완수 시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통합창원시 초기에 나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현상의 예고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