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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진해 구,육대부지 재료연구소 유치 MOU체결


2012년 10월 10일에 창원시는 진해 구,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해주민들은 재료연구소를 유치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고, 시의원진해의 육대부지는 청사 후보 1순위이고, 한 때는 새누리당 진해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야구장 유치에 열을 올린 곳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갑작스런 재료연구소 유치는 진해주민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육대부지는 지자체인 진해, 마산, 창원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통합청사부지 제1순위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집권여당이 통합을 밀어 붙인 국유지로 진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국가소유의 토지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장은 통합이후 수차례의 MOU를 체결하거나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진해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 육대 부지는 통합청사 부지도 되고 야구장 건립부지도 되더니 지자체 통합 상징물 건설부지가 되기도 하는 다목적용 부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창원시장은 오전에는 창원대학교와 그리고 오후에는 국립경상대학교와 다시 구, 육대부지에 대학캠퍼스 설립을 위한 영해각서를 각각 체결하면서 김성찬 국회의원이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재료연구소 제2캠퍼스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 진해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찬 의원을 배석시킨 사진을 촬영해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진해지역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마저 이와 같은 사실을 MOU체결 하루 전에 김성찬 국회의원에게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지역 야권 시의원들은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알았다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하였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구, 육대부지가 진해주민들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지자체통합이 마무리 되지 못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의 행동은 너무 진해의 민심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진해 구, 육대부지는 28만 1051㎡(8만 5018평)이다. 청사부지 법적 허용면적은 2만 2319㎡ (6751평), 야구장 면적 5만 5800㎡(1만 6879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6일에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 일부 캠퍼스 유치를 위해 6만 6000여㎡(약 2만평)을 사용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으며 재료연구소는 9만 9000여㎡(약 3만평)을 사용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맺은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창원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가 일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설들이 이전하는 것이기에 재료연구소 제2캠퍼스 유치가 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창원 상남동의 재료연구소는 7만 209㎡로 진해에 오는 재료연구소가 더 많은 부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해 육대부지의 각종 MOU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약 10만여㎡가 남게 되고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만 6000여㎡(약 2만평) 정도가 남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의 부지만 있어도 청사나 야구장을 건축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해주민들은 이처럼 진해육대부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것은 청사 유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란 반응이 많았습니다.

 

창원시에서는 그동안 부산 등에서 재료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아 서둘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미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재료연구소는 앞으로 미래신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진해에 재료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개발중심도시가 되고 타 연구기관 유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을 연계하여 우수인력 양성과 우수한 연구인력의 거주지 이동을 통해 진해의 발전과 진해의 학교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원시는 연구인력 180명을 포함하여 300-400명의 고급 연구자원 유입과 고용이 창출되어 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바램과는 달리 재료연구소가 유치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주장도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애초 재료연구소 부지를 동읍 쪽에 제공할려고 하였는 데, 학군 등의 문제로 재료연구소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 창원지역 주민이 진해지역과 학군의 통합을 원치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진해는 연합고사 비적용지역으로 남을 텐데, 과연 연구인력들이 진해로 유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연구원들이 진해에서 거주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주할 것으로 보았지만 현재의 학군 체계에서는 이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저 거주는 구 창원지역에서 하고 진해는 출퇴근하는 곳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 사용 크기에 비해 종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해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창원시 전체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진해지역만 본다면 지역발전에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을 유치하고 정작 중요한 청사 등의 유치에 대한 명분만 사라지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청사나 야구장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로 통합 당시 요란하게 떠들었던 청사유치는 이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한 구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유치한다는 MOU 발표 이후 진해지역의 시민단체 및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진해지역 시민단체들과 상인회, 야권시의원들은 18일 창원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재료연구소를 구 육대부지에 유치하기로 한 MOU를 즉각 파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구 육대부지는 청사를 유치하기로 하여 해군과 MOU를 체결한 곳이고 청사 후보지 1순위인데, 청사결정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유치하여 사실상 청사후보지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효과도 미미한데 부풀려 선전하고 있고, 도심외곽에 들어서야 할 연구소를 진해의 한 복판에 유치한다는 것은 진해를 창원시의 외곽으로 보는 단적인 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청사를 시의회에만 떠넘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분열만 일으키면서 어찌 경남도를 아우를 수 있는 도지사가 될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한편 진해시민포럼에서 진해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구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구, 육대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설문 결과

설문일자: 2012년 10월 17일

설문지역: 구, 육대부지주변 진해중앙시장 일원

설문서 응답률: 75,3% (1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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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육대 (구, 해군교육사)부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습니다.

(1) 구, 육대부지는 통합시청사부지 제 1순위라는 약속은 변할 수 없다. (78,9%)

(2) 구, 육대부지가 통합시 청사부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야 한다. (12,9%)

(3) 별 관심이 없다. (7,4%)

2, 구,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소 유치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1) 주민의견을 먼저 물어 보아야 한다. (93,1%)

(2) 주민들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 0,1%)

(3) 행정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 6,8%)

3, 재료연구소를 구, 육대부지에 유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1) 재료연구소 유치를 찬성한다. (16,3%)

(2) 재료연구소 유치를 반대한다. (74,8%)

(3) 별 관심이 없다.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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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자: 성별 / (남, 여) 연령대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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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문항 설문결과

성별 응답비율: 남자 54,4% 여자 44,2% 무응답 1,3%

연령대별 응답비율: 20~30대 19,7% 30~40대 59,8%

60대 이상 19,7 % 무응답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