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로를 연결해야 진해가 발전하는데

총선이 가까와지다보니 각 후보별은 제각각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3월 13일 진해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가 공천이 확정되어 

더민주당의 김종길 후보와 국민의당 최연길 후보간의 3파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참고로 창원 의창에서는 전 창원시장 박완수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진해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국회의원 후보가 나오지 않고, 

야권 후보간의 단일화라는 변수가 없는 한 3명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총선마다 느끼는 것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대부분 

개발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이 지역주민의 소득도 높여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과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지역개발이 잘 이루어진 곳은 영남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남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나쁘다고 나오는 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역이 개발된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상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켜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지역별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16,571달러)였고, 다음으로 광주(17,834달러), 세번째로는 부산(18,630달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없는 3대도시 대구, 광주, 부산인 것입니다. 

경남은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서울에 이어 6번째로 소득이 높은 시도입니다. 

15개시도에서 경남(28,270달러)은 중간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참고로 창원은 3만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부산이 광주를 누르고 뒤에서 2위라고 하니 가장 못사는 도시 1,2위가 대구, 부산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새누리당이 대구와 부산의 경제를 망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GRDP를 높여야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즉, 기업체가 입주한다든 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영역에서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해 후보들의 공약에는 이와 관련된 공약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지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 공약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도시가스비와 쓰레기봉투 값이 수도권에 비해 높아 인하하겠다는 것과

무상급식이 광역단체장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입니다.

진해지역의 총선 세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 중 하나는 

진해를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는 데, 

이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진해는 이미 신항만 공사, 매립 등으로 인해 관광단지가 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진해 뿐만 아니라 마산에서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데, 

솔직히 말해서 과연 진해와 마산의 바다가 해양관광지가 될 정도로 빼어난 절경인지, 

그리고 수질은 깨끗한지, 눈이 있으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단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공약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공모에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카지노 사업을 하지 못해도 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하면서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 

카지노가 없으면 복합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물 건너간 사업임에도 김성찬 새누리당 후보는 경남도가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서 

진해글로버테마파크를 한다고 하는 데,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시민들을 속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의 공약 중에는 

진해의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화동과 태백동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서민들에게 이익이 될까요? 

진해의 세입자가 45%를 차지한다고 하는 데, 

재개발이 된다면 이 세입자들은 상당한 걱정거리가 쌓일 것입니다. 

전월세의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경화동과 태백동은 작은 주택 소유자가 많고, 

고령층이 많다보니 재개발을 하면 보상비로는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은 

태백, 경화동 해당거주지 주민의 10-20%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외곽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아파트를 짓게 하겠다는 것은 

10-20%의 주민들과 건설업자들을 위한 사업일뿐, 

80%이상의 주민들을 궁핍으로 몰아놓은 사업입니다. 

차라리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들에게 반값이나 공공임대아파트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이라면 찬성하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최연길 후보의 공약 중에는 

교육사를 기지사로 이전하여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실 교육사 부지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해에서 가장 전망좋은 땅을 국방부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김성찬 후보는 기지사령부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만 하는 데, 

해군기지사령부로 들어갈 곳이 없으면 교육사 부지를 줄이고 

나머지를 진해주민에게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부지가 넓으면 관리비 등의 비용이 많이 드는 데, 

한국 국방부는 무슨 돈이 그리 많은지, 이러한 비용을 줄일려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사 부지를 줄여서라도 진해주민들에게 교육사 부지 중 일부를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육사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국방부가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당연히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민주당 김종길 후보의 공약 중 눈에띄는 것은 

진해를 부산에 편입시켜 부산시 진해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용원 등에서는 호응도 있는 것 같지만 진해에서는 그리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해에서는 부산이란 곳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공약은 부산신항만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데, 

현재 부산신항의 세수를 경남이 60%, 부산이 40%로 분배되고 있으며, 

양쪽 광역단체가 관여하다보니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 관할을 통일하면 여러모로 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로 진해가 편입된다는 명분이 될 수 있을지, 

부산신항의 관할이 하나의 광역단체로 된다고 한들 그렇게 비약적으로 

진해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대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아마도 이런식이라면 양산도 부산에 편입하고 

김해도 부산에 편입해서 자치구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부경남 자체가 부산시로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진해를 부산에 편입하여 자치구로 만드는 것보다는 

부산경남을 합하여 연방제로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GRDP를 언급하였는 데, 부산의 1인당 GDRP는 최악입니다. 

창원에 비해 무려 1만달러 이상 낮은 수준인데, 

진해가 이런 도시에 흡수되어 과연 좋을 것이 있을까요. 

경제적 실리를 따져도 부산의 GDRP가 3만불이상은 되야 생각해 볼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성 문제인데,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시도가 바뀐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창원시에서 진해를 분리시키는 공약이 더욱 나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마다 신항만에 대한 공약은 참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신항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물동량이 좀 늘었다고 하는 데,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신항만이 들어서면서 인근지역에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명지가 국제신도시로 선정은 되었지만 뚜렷한 투자는 보이지 않고 

아파트가 늘어나서 부산시내에 있는 인구를 명지로 유입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항만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경제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철로가 북방길을 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들 모두가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김성찬 후보는 더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경향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신항만을 살려야 진해경제에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포화상태라 새로운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철도를 통해 북방길이 열린다면 

일본의 물류가 신항만에 유입되어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또한 웅천이나 웅동에 물류단지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고, 

글로벌파크도 재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진해주민의 소득이 늘어나 살기 좋은 진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획기적인 진해 발전정책이 있지만 

이 문제에는 입을 닫고 일부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든지, 

별로 효과가 없는 공약만 내놓고 있습니다. 

진해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책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여 제대로된 공약을 제시해 주기를 후보들에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