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창원시는 stx조선해양 회생시켜, 진해지역 도시공동화를 막아내라

- 정부와 창원시는 stx조선해양 회생시켜, 진해지역 도시공동화를 막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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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진해경제를 상당부분 지탱해왔던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로 들어가게 되어

노동자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stx조선은 2,700여명의 노동자, 협력업체의 직간접 노동자의 가족들을 합하면 약 4만여명에 이른다.

진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stx협력업체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가뜩이나 stx 주변 자영업자의 매출이 이미 1/3로 하락한 상황에서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다면

이는 진해 전체의 자영업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기 되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은 진해시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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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stx는 2013년 채권단의 공동관리 이후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운영자금이 4조 5천억이나 지원되었다.

​이 중, 8천억원이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3조 5천억원의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항에서

애꿏은 사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고,

​협력업체들도 상당부분 도산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도 줄어들고,

​현장에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부서간 통폐합, 2교대,

​상여금 550%도 못 받아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말하자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담보없이

힘없는 노동자, 협력업체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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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임에도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으며,

​정부도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도 못한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금융위원회는 미국과 일본사례를 들며

인력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 등을 시사한 것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법원에서도 채권단의 잘못된 경영으로 현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면

채권단의 책임과 경영자들의 책임소재부터 분명히 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단순히 노동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의 쇠락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이러한 정부의 자세는 stx조선해양의 부실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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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선업을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 국민들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조선업은 단지 일시적으로 세계경제의 상황에 맞물려 불황이지 사양사업이 아니다.

​조선전문가들도 2018년 이후에 호황시기의 80%이상을 회복한다면 전망하고 있으며,

​그 전망하에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을 정부차원에서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종이기에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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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수많은 노동자, 협력업체와 지역의 수많은 자영업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stx조선은 분명히 살려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인력구조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회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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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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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채권단의 손실부분을 메꾸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채권단을 위한 것이 아닌, stx에 이자유보,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stx를 회생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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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지난 5월 11일 창원시는 ‘고용위기지역지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업종지정’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진해의 도시공동화를 막아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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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stx 조선은 그동안 진해경제의 한 축이었으며,

​중공업만큼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의 파생력이 큰 업종도 없을 것이다.

stx의 몰락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진해의 도시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고통은 진해주민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남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진해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stx조선회생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모든 진해지역단체에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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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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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시민포럼​ (창원시청 10시 30분 기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