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진해요양원 입소비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오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용분제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욱 부담스럽다고들 하십니다. 진해요양원, 진해구 요양원의 입소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한마디로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8-12% 감경대상자의 경우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인 새날노인돌봄의집은 3등급의 경우 식비를 포함하여 30-35만원수준이며, 2등급이면 여기에 2만원정도 추가 됩니다. 반면 진해요양원의 요양시설 경우 새날노인돌봄집에 비해 7-11만원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7-46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2등급미라면 40-50만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약제비는 어르신이 드시는 혈압, 당뇨약 등인데 보..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 춥고, 낮과 밤의 옷의 두께가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감기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진해요양원, 진해구 요양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장애인 시설도 대형시설에서 탈피하는 정책으로 가곤 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사는 곳보다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장애인도우미들의 돌봄의 받아 생활하는 공동가정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생활해야 정서적이고 인간적이며, 자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인 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생활시설도 공동생활가정으로 가는 것이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 어르신의 요양시설도 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해요양원과 ..

- 작은시설이라 차별한다는 불만 폭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코로나 확진자 없어 지난 26일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0인 미만의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6월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통보가 이어지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관계자들은 작은 시설이라하여 코로나19 백신마저 차별을 당한다고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야 하는 데,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더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들의 불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왓을 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배제한 적이 있느느냐는 ..

이제 코로나백신을 국내에 최초로 접종하기까지 5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어르신들이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의 고령층 임상자 수가 적어 6월 말쯤 다른나라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65세 이상이 어르신들에게는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종사자들만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65세 이상의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는 4월초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주동안 저희 시설로도 보건소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백신접종명단 제출건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입소자 어르신의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명단 ..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시설로 입소하였다. 처음 입소했을 당시 이 어르신은 제대로 걷지를 못했고, 걷는다해도 아주 불안하게 걷는 정도였다. 요양시설에서는 이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약물 중에 수면을 일으키는 약물을 빼고 복용시켰다. 그랬더니 3일이 지난 후부터 걷는 모습이 안정적으로 변하였고, 얼핏보면 정상적인 어르신처럼 보였다. 한마디로 수면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해 이 어르신은 제대로 걷지를 못한 것이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제대로 걷다보니 요양시설에서는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종종 이 어르신이 사고를 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모로 설득하고, 주의깊게 관찰하여 요양시설에서 10년정도 생활한 후 하늘나라로 간 일이 있었다. 얼마전 KBS 시사..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법예고가 홍수처럼 나오는 등 많은 변화된 제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밴드를 보면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만사항과 현지조사로 인한 억울한 사정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만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은 이러한 원인이 협회가 너무 안이하고 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를 어떻게 강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5월 저는 현지조사 문제로 한노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노협은 어느정도 규모도 있고, 예산도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가 보고 나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부인을..

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장기요양수가관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견해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 모든 제도나 조직이 바로서기 위해선 초심을 잃어선 안되고 처음에 세운 기본원칙에 충일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원칙이 점점 왜곡되어 가면서 부작용의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어 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보험효율과 수가운영방안을 논함에 앞서 기본원칙을 살펴보고자 함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 의 원칙 항상성은 생존과 체계유지의 기본원리로서, 변수들을 조절하여 내부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원리’이며 이를 포기하면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여 생태계의 붕괴가 이뤄진다. - 생물계 : 항상성은 생명의 특성중의 하나, 내부의 기작이 작동하여 물질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환..

*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 * (필요수인력)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13.5.14자 공문)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해석이 대법에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니 위 공문내용으로 정리될..

진주시 프란치스코의 집 폐쇄를 반대합니다 시설난민 예방하는 ‘프란치스코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하라 경남 진주에 있는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집’ 길거리를 전전하는 집 없는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족도 외면했던 장애인들 문둥이라며 내몰린 한센인들... 그들에게 국가는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시각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프란치스코의집 수사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수십년을 가족으로 종교인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만으로는 늘 그들의 주린 배를 모두 채울 수 없었고 배우고자하는 열망을 보태주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설에는 웃음꽃이 피는 듯 했습니다. 노인요양사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시작했고 조리사들이 더 맛있는 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