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⑥ 진해,창원,마산시 통합과정을 지켜보며 2009년 3개시(진해,창원,마산)시 통합과정을 보면 너무 쉽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의 득과 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었으며, 정부주도로 추진되었고, 통합인센티브 2369억원 지원이라는 미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초기에 통합관련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마산시였습니다. 당시 황철곤 마산시장의 3선 임기가 마치게 되어 더 이상 마산시장에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황철곤 시장은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통합시의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마산시는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쇠퇴하는 도시였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반전을 위해서는 통합을 통해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③ 김학송 국회의원이 진해시의원에게 주민의사 무시할 것을 종용. 행정안전부의 통합대상지역이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행정구역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았습니다. 지역 시의원들이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많은 후폭풍을 안고 자신들이 시의회에서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해시의원들의 반응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나서니 상황은 갑자기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시의원들을 불러놓고, 시의회에서 행정구역통합을 가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시의원들은 이전까지의 태도는 온데 간데 없고 시의회에서 가결을 추진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11월 16일 갑자기 진해시청의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가들 차 있었습니다. 김하용..

5, 단지 4개월만에 진해시를 없앤 행정구역통합 ① 이재복 진해시장의 창원 진해 통합 추진으로 인한 갈등 폭발 2009년 연초부터 행정구역통합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이니 부산강서 또는 김해와 진해가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해시가 독다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구역통합이 그리 쉽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통합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에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그로인해 기득권을 지키는 무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면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강제로 통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

3,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비극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2008년 12월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시절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합쳐 대통령소속기구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구에서 행정구역통합이라는 주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정부가 행정구역통합을 해야 할 근거로 내세운 논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를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맟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의 주요골격은 농경시대였던 100여년전((1896년 13도제실시)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동안의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립이후 인구의 증가와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 자치..

시민단체, 예비후보자들도 고소당할라 - 진해 김 모의원 홈페이지 보면 진해시되찾기는 범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진해-창원-마산의 행정 구역 통합을 두고, 강제 통합이니 진해를 팔아먹었느니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진해지역 김모의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쓴 글에 위와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 2월 24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반대자들은 마치 범죄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또한 최연길, 박상대씨 사건, 예비후보 김병로 전시장의 모욕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타인은 잘못하고 자신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김 모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진해지역의 민심을 알고 있..

이래도 통합을 유지해야 하는가?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도 통합은 바로잡아야 한다- 요즘 통합창원시는 잘못된 통합이라고 하면서 세도시로의 분리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통합 후 좋은 것은 없고, 온통 갈등의 연속인 창원시이다. 효율은 모르겠고 불편한 것 뿐이며, 서민들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통합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 요즘 유럽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유럽의 방만한 복지재정 탓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실상은 “역내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총생산 대비 5%에 달하고, 그리..

김병로 예비후보의 80%논란 -2009년 통합반대 운동 참여자 80%가 김병로후보측 사람이라는데- 요즘 2009년 통합반대운동에 누가 가장 많은 공헌을 하였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해시 되찾기가 선거 이슈로 되다 보니 통합반대운동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2.3일자 김병로 예비후보는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반대운동 참여자 중 80%가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2009년 통합반대운동에서 자신은 시장을 할려고 반대할까봐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병로 예비후보측 사람들이 거의 주도한 것이 된다. 또한 당시 김병로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통합반대운동을 거의 다 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반대운동에서..

행정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 일 시: 2009. 11. 18. 수요일. 오전 9시30분 ~ 오전11시 장 소 : 시의회 앞.예상인원 : 150여명내 용 : 오전 9시30분 공노조 배명갑 위원장. 삭발식 및 단식 농성 출정식 오전 10시정영주 시의원 기자회견 후 단식 농성 합류 오전10시30분국회의원 김학송, 도의원, 시의원 질의서 답변 내용 공개 오전11시진해시 제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시의회의장, 의원 항의서 전달 이 후, 시의회 진입, 공청회 요구 성 명 서 의도성을 갖고 행정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진해, 창원 마산이 결정되자 언론사등에서는 시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조사를 했고 진해시의원 대다수는 주민투표로 통합..

홍준표 후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드러낸 것으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지만 입법화는 실패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KBS창원 방송토론회 때 행정구역개편되어 광역단체가 사라지고 기초단체를 개편하여 중앙과 지방을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사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행정구역통합의 혼란을 겪었던 경남의 도민들은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09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예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마산, 창원, 진해가 그 시범케이스가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마산,..

-행정구역통합 부정적, 진해지역은 다시 환원 의견 - -통합창원시 2년 시민은 행복한가- 지난 19일 창원대 사회과학대 모의법정실에서 통합창원시 2년, 시민은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마창진참여자치연대, 경남대 민교협, 창원대사회과학연구소, (가)지방자치센터준비위가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위해 지난 한달 동안 마산,창원, 진해지역의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60여개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토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통합 자체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혜택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차라리 통합이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