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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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 11. 18. 수요일.  오전 9시30분 ~ 오전11시  장 소 : 시의회 앞.

예상인원 : 150여명

내 용 : 오전 9시30분

공노조 배명갑 위원장. 삭발식 및 단식 농성 출정식

 오전 10시

정영주 시의원 기자회견 후 단식 농성 합류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 김학송, 도의원, 시의원 질의서 답변 내용 공개

 오전11시

진해시 제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시의회의장, 의원 항의서 전달

 이 후, 시의회 진입, 공청회 요구

 성 명 서

의도성을 갖고 행정통합을 배후조종하는 김학송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진해, 창원 마산이 결정되자 언론사등에서는 시의원들의 견해를 묻는 조사를 했고 진해시의원 대다수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나라당의 당론이나 행안부의 압력이 들어온다면 지방의원들은 어쩔 수없이 의회 의결로 끝맺을 걸로 예측하다 보니 지방의원의 견해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견해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30일 보도와 최근 김학송 국회의원이 “자율통합은 자치단체가 할 일이고 정치인이 참여하면 의도성을 갖고 통합한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서 시민이 선택할 폭을 넓히고 권한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하여 우리 진해시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외압도 없을 것이고 시민에게 권한을 주는 주민투표로 결정날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11월 16일 김성일 의원의 5분발언과 김하용 부의장의 한나라당 사퇴 기자회회견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11월 11일 의원 간담회에서도 의원대부분이 주민투표로 견해를 밝혀왔지만 김학송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시의원을 불러 김학송 국회의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자 마창진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주민투표로 통합결정에서 시의회 통합의결로 급선회한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허탈하기 그지 없는  하루였다.

언론에 밝힌 내용과 실질적인 행동이 너무나 다른 분이 우리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자치단체가 할 일을 정치인이 참여하면 의도성을 갖고 통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치단체에 개입을 안 할 것처럼 입장표명하고 뒤에서는 의원들을 불러 지시사항을 내려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18만 진해시민은 할말을 잃었다.

 진해시에는 13명의 시의원중에 야당 비례대표 1인과 16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 1인을 제외하곤 1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속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공식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두 분 의원의 지적대로 자신의 소신을 접고 의회 의결로 결정한다면 이제 진해시민은 시의원들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공천을 받기위해 지난 양산재보선 선거운동에도 시의원들이 동원된 현실에서 공천권을 쥔 자의 눈치만 살피고 18만 진해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진해시민의 미래가 어찌 될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이제 18만 진해시민은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학송 국회의원은 18만 진해시민에게 의도성을 갖고 기만하며 시의원들을 배후 조종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떳떳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즉 공천권을 무기로 시의원들을 조종하여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중앙당에 충성하여 자신의 영달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진해시의원들은 그동안 진해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말해왔지만 이것도 진해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처음에 밝혀왔던 주민 투표로 결정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 만일 기습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한 마창진 통합을 추진한다면 18만 진해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항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원이나 그의 지시를 받는 몇몇 시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몫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말해왔듯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할 사안이다. 만약 이와 같은 사안을 김학송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회 의결로 결정하려 든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남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학송 의원은 겉과 속이 다른 의도성이 있는 행동을 중단하고 18만 진해시민을 우롱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 공천을 빌미로 시의원에게 개입하여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행동을 중단하라.

 3, 시의원은 공천권에 목매이지 않고 진해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 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라.

 2009년 11월 18일

 공개 서한

수신: 진해시 의회                      발신: 진해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마창진 지역이 발표되자 언론사 및 시민단체등에서 시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10분의 의원님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릏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정치인의 외압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진해시의원님들의 소신이 바뀌지는 않을지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진해시 의회는 진해시민의 뜻을 수행하는 대의 기구이지 진해시의 존폐가 달린 문제를 결정짓는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진해시의 100년 대계를 결정짓는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진해시의원님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해 주시리라 믿고 싶지만 외압설등 끊임없는 의혹등으로 진해시 의회를 불신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11월 19일까지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진해시 의회 김형봉 의장님은 주민투표로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을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 진해시 의원님들은 지역구 정치인이나 행안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밝힌대로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3,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문제로 진해시는 상당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으니 진해시의회의 신속한 주민투표 결정으로 지역 사회 혼란을 조기에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8일

 참 여 단 체 : 경남교육포럼, 진해여성의전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진해지회, 
희망진해사람들, 민주당 진해위원회, 웅동1,2동통합반대추진위원회

진보연합(준) 5개 단체

(STX조선노조 진해지회, 전교조 진해지회, 사회보험노조 진해지회,

건설기계노조 진해지회, 민주노동당 진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