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김 모의원 홈페이지 보면 진해시되찾기는 범죄

시민단체, 예비후보자들도 고소당할라 
- 진해 김 모의원 홈페이지 보면 진해시되찾기는 범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진해-창원-마산의 행정 구역 통합을 두고, 강제 통합이니 진해를 팔아먹었느니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진해지역 김모의원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쓴 글에 위와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은 지난 2월 24일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서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반대자들은 마치 범죄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또한 최연길, 박상대씨 사건, 예비후보 김병로 전시장의 모욕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타인은 잘못하고 자신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김 모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진해지역의 민심을 알고 있기는 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느끼게 한다.

제 1단락에는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고 강제통합이 아닌 자율통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3-2014년에는 정부정책에 의거 강제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진해가 갈기갈기 찢기어 진해가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6월까지 행정제체를 개편한다는 계획은 현재의 상황으로소는 어려운 상황이고 설사 앞으로 한다고 해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외에 인센티브를 운운하면서 정당성을 내세우지만 지금 진해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은 거의 없고, 오히려 상권이 죽고 전월세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만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율통합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마창진 통합이 높게 나왔고, 시의회 의결과 도의회 의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적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제’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통합을 원하지 않음에도 정부가 주도하여 획일적으로 통합을 강행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여론조사란 실시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정책의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에 오류투성이인 여론조사로 2010년 자치단체장이 선출했다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단체장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는 20%까지 오차가 나온 것으로 보아도 여론조사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강제통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찬성했을지 모르지만 주민은 찬성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을 할 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월등히 많았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참고도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통합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몇몇 정치인들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통합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통합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허위사실과 다름없는 것이란 것이다.그러면서 막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원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협박이나 다름없는 내용이다. 무효화할려면 지원받은 것을 시민들이 물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자신들이 주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통합을 하고, 인센티브 지원액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담해야 한다면 그당시 통합을 주도한 정치인 시,도의원들이 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시민들에게 부담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 분리가 가능한 것인 양, 주민들을 현혹하고 또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한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진해-창원-마산의 행정 구역 통합을 두고, 강제 통합이니 진해를 팔아먹었느니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강제통합무효․진해시되찾기시민연대, 이에 동조한 시의원, 야권예비후보자들은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K모 의원은 몇차례 명에훼손 및 모욕죄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시민단체, 예비후보자들, 더 확대해서 시민들을 고소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당당하다면 진해시되찾기를 주장한 시민단체와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모두 고소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K모 의원이 그토록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루속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해시되찾기를 주창한 사람들도 바라는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