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의 다양한 이야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에 대해 연일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말바꾸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바꾸기를 통한 고도의 정치행위를 통해 북풍을 권력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병기 국정원장은 7일 오후 국회정보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수입해 만들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 미하일 올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한국정보당국이 러시아가 한국에 로켓부품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전문가적인 발언이라면서 한국이 증거제출을 못할 경우 사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1, 북한의 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2016년 2월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추방되는 인원들은 개인용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 북남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 그 따위 푼돈(개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우리의 핵무기 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 개성공업지구에서 남조선의 120여개 기업과 6000여개의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는지도 계산할 줄 모르는 박근혜야 말로 머저리같은 대통..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한중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경제에 검은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했는 데,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오히려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고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성장하여 2012년에는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목재(3) 비금속광물(1)등 1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을 보면 섬유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우리가 입는 옷의 상당수가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예고하였던 대로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과 공식논의를 한다고 합니다.그동안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3NO)고 했지만,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드배치를 위한 명분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명분을 북한이 채워주는 꼴이니 참 헷갈리는 관계로 보입니다. 주한미국이 지난 2일 국방부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오늘 국방부가 밝혔는데, 그동안 국방부는 논의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3NO입장에 변합이 없다고 4일 밝힌 것을 보아도우리 군당국이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속내를 숨겨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

국방부가 오늘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지만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미국정부가 협의요청을 하면 사실상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실상 사드배치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등의 수많은 발언을 했으며, 사드 배치후보지까지 답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이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사드배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배치를 하고 싶은 데, 눈치를 보다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드배치를 하기 위하여 바람잡이를 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침 오늘 중국은 한 언론에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하였습니다. 중국이 무력으로 한국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한국을 어렵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대외적으로 중국의존도가 많은 한국에서는 중국의 무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우리의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더욱 먹구름을 드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감정싸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아마도 이 제안이 성사되리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부할 것라는 정도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본상식입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고 불과 몇시간만에 중국이 이를 일축하여 국제적 망신이라고 합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한 외교를 하는 정도가 한중외교의 현 주소가 아닌 듯 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용이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간의 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다시 촉발한 ..

1, 북핵 대응관련해서는 제재의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큰소리만. - 미국과 UN안보리 제재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한미연합전력으로 북의 무력의지를 무력화한다고 하였지만 이 대책은 이미 지난 수년동안 해온 대책이지만 북의 핵개발을 막는 데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뻔한 얘기를 담화에 담아 매번 반복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북핵 연구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중국이 안보리 상임국으로서의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중국이 북한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 체제의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존재로 미국의 동북아 진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코앞에 놓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중..

무상급식 및 사드관련소식 1. 4월 7일 아침 7시 안민터널 사거리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아침 출근 선전을 하였습니다. 2, 4월 7일 오후 2시 진해 경화역 앞에서 마창진환경연합과 함께 "고리원전 1호기 핵발전소 이제그만"이라는 피켓과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 고리 1호기 완전폐쇄"라는 현수막을 들고 일본 관광객 앞에서 그리고 경화역 일대를 돌면서 관광객들에게 원전폐쇄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3. 4월 8일 안민터널 4거리에서 "우리 그냥 맘 편하게 밥먹게 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출근 선전전을 하였습니다. 4. 기타 무상급식 피켓 시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무상급식을 보장하라) (급식도 교육입니다) (..

-새누리당 국회의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기- 사드배치 문제로 새누리당에서는 4월 1일 의원총회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당론으로 결정하고, 청와대로 넘길지 아니면 난상토론 수준에서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이신 박석분 선생님과 같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순으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평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드배치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앞서 어제 3시 쯤에 각 사무실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방문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모두 알고 문의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기도 하더군요. 아주 많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