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미정부의 바램이었나

                       

북한이 예고하였던 대로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과 공식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3NO)고 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드배치를 위한 명분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북한이 채워주는 꼴이니 참 헷갈리는 관계로 보입니다.

주한미국이 지난 2일 국방부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다고,

오늘 국방부가 밝혔는데, 그동안 국방부는 논의자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3NO입장에 변합이 없다고 4일 밝힌 것을 보아도

우리 군당국이 그동안 사드배치에 대한 속내를 숨겨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국은 사드부지를 제공하고, 주한미군이 사드구입비와 운용비용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올리면 얼마든지 사드운용비용은 미국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 크게 무역을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관계의 악화로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 정부의 대응을 보면, 마치 같은 편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흔히 적대적공생관계라고 하듯이 강대강 전략으로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흔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이유를 북한의 주장과 전문가의 말을 빌어도 

다음 몇가지로 압축됩니다.

1,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 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내부결속을 기할 수 있고, 안보문제만큼이나 북한 주민들의 불만 등을 잠재울 수 있으니

김정은 체제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꼭 북한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분단이후 안보라는 것으로 권력유지를 하는 데 이용해왔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쳐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안보논리가 선거에 이용되곤 합니다.

지난 대선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NLL녹취록을 활용하여 

정권연장을 꾀했던 것을 보아도

권력층이 안보논리로 국민들을 결속시켜 체제 및 권력유지에 이용을 하곤 합니다.

안보논리로 내부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체제유지용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여 동북아 긴장을 강화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사드배치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을 활용한다면 동북아 긴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핵미사일 발사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화력은 대단합니다. 

키리졸브나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대규모 군사훈련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폭격기가 훈련을 하면,

북으로서는 자신을 향해 행하는 훈련으로 볼 것이고, 상당히 주의가 환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미국을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핵개발로 북한을 지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수도권에 2천만이상의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로도 수도권은 초토화할 수 있는 화력은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큰 상황이기에 사실상 북을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북의 핵개발에 불편한 심기를 갖는 것은 중국이겠죠.

북한의 미사일을 빌미로 자국을 겨냥하는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미국이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3.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의 핵개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 협상하여 푸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은 북미수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해답은 간단한 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미평화협정이나 북미수교를 체결하면 한국도 막대한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남북긴장관계가 완화되어 분단비용도 감소되는 데, 왜 평화협정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로 보이는 데, 왜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울까요.

쿠바와 이란도 미국과 수교하는 데, 북한은 왜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쿠바나 이란과는 동북아의 상황이 다르기 떼문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이 부상하는 마당에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고,

그 요충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북의 도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요충지가 우리 한국이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에서 미국의 MD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의 정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니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말은 북한을 규탄한다느니, 제재를 강화하느니,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정몽준 전국회의원은 한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시작전권도 없는 데, 무슨 재주로 핵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핵을 갖고 싶다면 전시작전권붜 미국에서 갖고 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말은 동네 마을 회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요.

북한을 규탄한다고 하여도,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하여 북의 체제를 압박한다고 하여도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제재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킨다면 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도 이 난민들은 중국으로 몰릴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들로 인해 유럽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고, 대책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도 이 난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을리 만무하니 중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북의 체제가 붕괴되어 외부의 다른나라에 흡수된다면 과연 한국으로 흡수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관계에 비추어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박통일이 아니라 북한을 중국에 넘겨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한다는 말도 있듯이

만약에 북한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핵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재만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북한과의 협상이고, 

그 협상을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북미평화협정과 북미수교인데,

왜 이 문제에 한국의 정치권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자신들의 권력연장에 지장을 주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괜히 주장했다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종북으로 찍혀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서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알고보면 해결방안은 정해져 있는데, 

정치권도 언론도 전혀 해결방안에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핵개발로 미국을 협상에 나오도록 할 것이고,

사드배치 등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동북아 긴장은 강화된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한국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참으로 북한도 불순한 의도로 핵을 개발하고, 

미국도 이를 마치 반기듯이 사드배치를 통해 한국을 미국의 MD체계로 편입시킬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