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손익계산을 해보니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한중관계가 악화되어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경제에 검은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했는 데,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

오히려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고 2004년 6월에는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성장하여 2012년에는 섬유(72), 화학(9), 기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목재(3) 비금속광물(1)등 12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을 보면 섬유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우리가 입는 옷의 상당수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10년 9월에 생산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에는 북측근로자가 5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2015년 현재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5억6천만달러(6천700억원) 수준이고,

북측노동자는 5만 4천명이며, 월급은 130달러(15만6천원)정도입니다.

개성공단 북측노동자는 월급의 30%정도가 재세공과금 명목으로 공제된다고 하니

북측노동자의 실수령액은 10만 4천원 정도이고, 5만 2천원정도는 북한 정부가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부가 노동자로부터 얻는 이익은 28억원을 세수로 얻게 되는 셈입니다.

남한의 입주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지출하는 비용이 

2015년 기준 연간 1억여달러(1320억원)라고 합니다.

연간 1억달러를 투자하여 5억6천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면 순이익은 어느정도일까요.

2013년 개성공단 10개 입주상장사의 영업이익을 보니 3,386억원이었던 것을 보아도

개성공단의 실적이 상당히 기업에게 이익을 얻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의 남한 노동자들 가족까지 합하면 20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이들 업체들도 큰 손해이지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2015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5억6천만달러(6천7백여억원), 

그 중 1,300여억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데,

누가 더 손해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남측 입주업체들이 인건비로 연간 1000여억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리고 300여억원을 나머지 운영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북한 노동자들의 인건비이고, 시설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연간 북한 정부에게 세수(인건비 공제금액)는 330억원도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을 막는다고 해서 북한에게 큰 제재가 될 수 있을까요.

2014년도 기준을 보면 개성공단의 연간생산액은 4억 7천만달러(5620여억원)

인건비는 8840만달러(1058억원)으로 인건비가 18.8%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원자재는 남한에서 가져다 사용하니 북한에 지출하는 비용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2014년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에 미친 계측자료를 보아도

부가가치생산액은 2.6조에서 6조원, 생산유발액은 3.2조에서 9.4조원 규모입니다.

말하자면 남한은 13억달러(1조5560억원)에서 26억달러(3조1120억원)을 버는 것인데,

북한이 손해보는 비용에 비해 남한의 손해가 최소 15배 이상인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가는 인건비와 부지임대료 등을 막는다고 하면

북한에는 작은 제재이고, 남측기업에게는 엄청 큰 제재인 것입니다.

북중 무역 규모가 6조원 정도 된다고 하며,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60-70억달러(7조2천에서 8조4천억원)이라고 하니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연간 인건비 포함 1300여억원도 안 되고,

북한 정부에게 연간 330억원(인건비 공제)의 이익을 막아 제재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매년 수천억원의 이득을 취하는 한국기업과 한국노동자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더 큰 손해를 안길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도산과 실직 등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이외에 입주업체의 투자비용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하며, 

이 중 남북경협보험 가입업체는 일정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보험가입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를 보고, 그 보험금으로도 투자비를 전액 환수할 수 없어 손해입니다.

또한 이전비용으로 손해를 볼 것이고, 무엇보다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로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댓가를 치르게 한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