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기

-새누리당 국회의원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기-

사드배치 문제로 새누리당에서는 4월 1일 의원총회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당론으로 결정하고, 청와대로 넘길지 아니면 난상토론 수준에서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사드배치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이신 박석분 선생님과 같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 순으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평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드배치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앞서 어제 3시 쯤에 각 사무실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방문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서 정보과에서도 모두 알고 문의하기도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기도 하더군요.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정보과 형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시 30분에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김성찬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사무장이나 보좌관은 보이지 않았고, 여성 직원들만 있었으며, 팩스를 받았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성의가 없어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민원인이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하는데, 너무나 무성의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성찬 국회의원 사무실을 나와 3시 10분 쯤에 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좌관은 강기윤 국회의원에게 평통사의 공문을 전달하였더니 강기윤 국회의원께서 주권없는 나라이다보니 힘이 없어 이런 꼴을 당한다고 하면서 평통사 회원이 방문하면 잘 듣고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논의 후 나가는 데, 보좌관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탈 때까지 마중을 나오는 면이 진해와는 다르더군요.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3시 40분에는 의창구 박성호 국회의원실에 방문했습니다. 박성호 국회의원은 방문하기 전부터 언제쯤 오실거냐고 확인고 하는 등 상당한 성의를 보였습니다. 박성호 국회의원의 보좌관께서는 벅성호 국회의원이 평화를 위해 애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보고할 것이며 시간이 허락하면 전화를 해보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곳도 마중 나오는 문화는 강기윤 사무실과 동일하였습니다.

 

                                           ( 박성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3시 40분에는 합포구 이주영 국회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방문시각을 전화로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마자 정보과 형사들께서 우리를 마중 나와 안내까지 하였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이주영 국회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함구 중이라고 하였고 보좌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고생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국익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주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4시 30분 경에 회원구 안홍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안홍준 의원이 마창진 참여자치연대의 상임의장 출신이다보니 시민단체의 의견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보좌관은 안 의원이 사드 반대입장이며, 한중관계를 떠나서 전쟁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을 하면서 문 대표가 폭침을 말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각 개인 국회의원의 사드 반대입장은 나왔지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홍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오늘 4시간 동안 창원 전역의 5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드도입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익을 위해 이들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드배치를 무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드배치 추진 중단 촉구 의견서         “새누리당은 진정 한중관계 파탄을 원합니까? 사드배치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새누리당은 진정 한중관계 파탄을 원합니까?

사드배치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귀 당은 마크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이 일어난 후 주한미군과 한국군 사드 배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피습사건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호기(?)로 삼으려는 미국과 리퍼트 대사의 의도에 발맞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는 대중·대러 군사적·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로 인한 국가안보와 경제에 드리울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집권당으로서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 논리에 매달려 사드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효용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논자들이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발사하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발사해 사거리를 줄임으로서 남한 공격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매우 낮은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길어져 상승단계에서 탐지와 요격이 쉽고 자세 제어가 어려우며 탄두의 명중률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발사 각도를 낮춰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줄고 탐지가 어려워 보다 위협적이나 명중률이 낮고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쉬워집니다.

이렇듯 노동미사일은 발사각을 높여 쏘든 낮춰 쏘든 우리에겐 새로운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 당이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대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추종하는 일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사드 체계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 체계가 전진배치용과 종말단계용으로 구분되며, 종말단계용은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이어서 대 중국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어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해서 중국 내륙 깊숙이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축소해 사드가 대 중국용이라는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은 속보이는 일입니다.

 

대중 탄도 미사일 탐지요격을 위한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한미일 삼각미사일 방어망과 대중 포위망에 참여하게 되면 대중, 대러 군사 경제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한반도는 항구적인 핵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늘게 될 것이며 한국군 작전반경과 임무의 확장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과 일본의 군국주의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방조하게 되며 대일 군사적 종속을 가져오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마저 손 놓고 바라봐야하는 치욕을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 대북방 정책들도 모두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 대러 군사적·경제적 대결 구도는 동북아와 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모색,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민족통일 등 모든 국가적, 민족적 이익과 과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귀 당의 사드 배치 주장은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하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무성 대표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면서 ‘안미경중’을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국민기만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키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이익과 민족이익에 우선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집권당으로서 국익을 앞세운다면 더 이상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미·대중 균형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4월 1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사드 배치 추진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귀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6일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최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