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에 대해 연일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말바꾸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바꾸기를 통한 고도의 정치행위를 통해 

북풍을 권력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병기 국정원장은 7일 오후 국회정보위에서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수입해 만들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 미하일 올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한국정보당국이 러시아가 한국에 로켓부품과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전문가적인 발언이라면서 한국이 증거제출을 못할 경우 사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말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2,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개성공단에 투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판사가 애매하면 -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많은  논란을 빚고, 후에 오판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눈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상당수는 그렇게 안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처럼 보인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그 판단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홍용표 장관과 이병기 국정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번 돈을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과 부품을 산 것입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반발하니 바로 정부는 꼬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발하면 무시합니다.

   근거는 대지 않고 의혹만 생산하는 것을 '공익을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인 것 같습니다. 

3.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 무기전용에 대한 근거를 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고, 그 우려가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는 없고 의심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확인된 부분도 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의 개성공단 자금 전용의혹에 대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의 공개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은 자료가 부실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선별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흔히 자신이 없을 때 두루뭉실 넘어가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화법을 정부가 참 많이 사용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요.

 

 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오후 사드배치에 대해 

  "현재까지 개발된 무기 중 사드가 최상의 방법, 

   사드는 북한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쏘아 올려서 

   낙하할 때 지상 300km의 높이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 전자파 이런 것 처음듣는 얘기"

   라고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한마디로 사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륙을 건너 날아가는 미사일로 사거리가 5000km인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려고 ICBM을 사용하면 그 미사일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갈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미국도 한국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사드가 무엇을 막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드는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300km의 높이에서 요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니 한마디로 사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사드가 국민을 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체계인데,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의역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한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사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국민을 방어한다고 말했다면, 

   이는 안보장사를 하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사드배치 강력히 주장하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을)이 후보지로 떠오르자 

  유의원 측은 최종후보지 결정시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장했으면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6. 사드배치 찬성여론 강한 대구 경북지역- 우리지역은 사드배치 안돼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 - 민원폭증을 야기할 수 있는 대도시(대구)는 피해야 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 - 주민들의 반대할 경우 주민 의사가 고려되어야

 

7, 국방부 사드 전자파 인체 유해성 100미터 밖이면 안전하지만 우리도 피해다녀

  국방부는 미국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각도를 5미터로 하면 

  100미터 밖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군용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비들을 작동할 때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고

  장병들의 외부활동을 금한다고 합니다. 

  아마 사드 레이더를 작동하면 군인들은 유해하다고 생각해 피해다니고,

  민간인들은 안전하니 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안전한 것은 군인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국방부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도의 정치행위란 국민과 정부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위험해도 민간인은 안전. 사드배치 해야하는 데 

  우리지역은 안돼(표가 떨어지니) 

   사드가 뭔지도 모르지만 북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한다고 정부가 말하면, 

   미국 방어용이든 간에 국민을 위한 것으로 믿고 조용히 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정부가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 

   정부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도 책임이 없어. 라는 말들로 요약됩니다.

   즉, 고도의 정치적 행위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의혹을 만들고 이중대를 들이대고, 

   허황된 것을 사실로 간주하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정의로운 행위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