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 중국 거부로 국제망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제안이 성사되리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이 거부할 것라는 정도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본상식입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고 불과 몇시간만에 중국이 이를 일축하여 국제적 망신이라고 합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한 외교를 하는 정도가 한중외교의 현 주소가 아닌 듯 합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이 거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국내 정치용이로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남북간의 회담을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수소폭탄 실험으로 다시 촉발한 북핵문제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엄청난 핵무기 등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소폭탄 전단계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의 예측 수준의 실험인지, 

아니면 북한의 말대로 성공한 것인지는 오로지 북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차 핵실험 때도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 북은 핵을 가지게 된 것을 보면 

정확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북한은 자위권을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자위권을 위해서만이라고 할 수 있을 까요. 

1,2차 북한 핵실험까지는 어느 정도 자위권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4차 수소폭탄 실험까지 온 것을 보면 아마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핵을 갖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핵이 없어야 북한도 핵을 없얄 수 있다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말을 

예전에 한적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핵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했듯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가 정성화된다면 핵을 포기할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양쪽의 마음이 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쪽의 마음이 다 있다면 북한은 상황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심하면 심할 수록 북한은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핵에 더욱 메달릴 것이지만, 

반대로 체제안전을 위한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다면 

이란의 경우처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즉, 주변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의 입장도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북한은 자위권을 확보하지 못 했을까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해도 미국을 공격할 정도로 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갖고 있는 핵만으로도 남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일정정도 미군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 본토까지는 몰라고 일본이나 괌 미군기지, 

또한 일본 본토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없으며, 의지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려고 하였지만,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과 

당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참여할 집단자위권이 없었기에 

일본을 후방병참기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갖게 되었고, 한미일 군사동맹도 맺었으니 

미국의 후방병참기지로 인한 문제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이 전쟁을 발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나 국회, 심지어는 야당도 크게 문제삼지 않으니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어쨋든 북한은 이미 자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을 갖고 있는 데, 

수소폭탄 실험까지 한 사례를 보면 더 이상 자위권이 아닌 

그 이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을 빼고 5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나, 한미일군사동맹, 사드배치 등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핵개발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이를 북한 내부정치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자위권을 넘어선 핵실험을 하는 듯한 모습, 

한국은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외부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모습에서 

과연 북한 정부와 한국 정부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즐기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시키고 싶은 충동만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후자로 보이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