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진해지역 시민단체 통합반대 전면전 전개

② 진해지역 시민단체 통합반대 전면전 전개

 

진해시는 창원과 진해의 통합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시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민공청회였습니다. 시민설명회를 9월 18일에 서부권역은 오전10시부터 11시30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중부권역은 오후1시30분부터 3시까지 시청민방위교육장, 동부권역은 오후4시부터 5시30분까지 동부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연다고 홍보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9월 17일에 갑자기 일부 공청회를 21일 시청 강당으로 연기하였습니다.

 

9월 21일 진해시청 강당에서는 행정구역통합공청회가 열렸으며, 통합에 우호적인 패널들이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토론 중간에 시민들이 토론의 중단을 요청하고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자고 하며 토론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이날 사회를 본 김정계 교수는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마치겠다”고 말해 진해시가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로 진행된 공청회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공청회가 무산된 다음날인 22일에는 창원시공무원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구역통합에 공무원이 66%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3일에는 마산,창원,진해지역의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져 행정구역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에는 진해시 용원의 청안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속통합결사반대 범시민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진해시 곳곳에서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기에 이르렀으며, 9월 30일에 7000명의 시민들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3000명의 서명용지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학송국회의원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자, 김학송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졸속통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학송 국회의원의 지역의 통합문제에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학송 국회의원은 자율통합 신청마감일인 9월 30일에 창원과 진해와의 통합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혀 이재복 진해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진해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진해시가 행정구역통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홍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진해시는 경남도로부터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개입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진해시의 총체적인 혼란속에서 당시 김형복 진해시의회 의장은 양산시 보궐선거에서 박희태 후보의 지원유세를 하여 비난을 사게 되고, 진해시읜회는 제주도와 일본 구례시 외유관광 계획을 세워 희망진해사람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11월 10일에는 행정안전부가 마산,창원,진해시를 행정구역통합대상지역으로 발표합니다. 11월 8일 정부는 6개지역을 통합대상으로 발표하였지만 이틀만에 두곳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주·산청과 안양·군포·의왕 두 곳은 “실질적으로 통합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지만 해당 지역은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안양·군포·의왕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지역구(의왕·과천), 진주·산청은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의 지역구(산청·함양·거창)와 겹친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0명의 진해시민을 대상으로 11월 6일 여론조사를 마친 후 마산,창원,진해를 행정구역통합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과정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9월 29일 진해시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진해와 창원의 통합찬성이 38.5%, 진해,창원,마산 통합안이 26.6%가 나왔지만,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는 진해,창원 통합안이 71.4%,,창원,마산 통합안이 58.7%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달사이에 두배가량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에 신뢰성과 객관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당초 50%의 찬성률을 보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 계획이 순탄치 않자 무응답은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의 비율로 50%를 적용하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행안부의 여론조사에 대한 지역시민단체들은 관변단체들의 인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제시하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안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통합대상의 선정이 이루어지자 진해지역 13개시민사회단체는 1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행정구역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원점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결국 남은 것은 시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해지역시민단체들은 행정구역통합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물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진해시의회의 시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주민투표로 2-3명의 시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통합찬반을 주민투표로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의 경남도의원인 백승원의원도 시군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즉,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진해지역 시도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을 결정하자는 데에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14일부터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며, 그 중심에 김학송 국회의원이 등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