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재복 진해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② 이재복 진해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09년 진해시에는 두 개의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임 김병로 시장 재직시 만들어졌던 진해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재복 시장 재직시 만들어졌던 진해시 장학회입니다. 둘다 진해시 청소년의 장학기금을 위한 것이었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진 배경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을 보면 진해시가 1999년부터 웅동2동 안골만매립사업을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1년 7월사일 청안건설 김도룡씨에게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50억원을 받았고, 여기에 시민,공무원,기업체 등이 6억원을 기부하여 56억원을 제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진해시에서 2005년 3억원, 2006년 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언뜻보면 진해시가 운영하는 재단으로 보이지만, 당시 이사장으로 김병로 전임시장이 되어 있고, 이사들도 김병로 전임사장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이재복 시장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습니다.

 

이재복시장은 엄연히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진해시의 재원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이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등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설립재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명칭에 진해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시재산을 환수조치하여 진해시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진해지역의 인재유출을 막아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해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이미 법인화가 된 독립기구이다보니 김병로시장 재임시 투입된 재원을 환수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에 이르고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3심까지 진행됐으며, 결국에는 이재복시장이 설립한 진해시장학회의 1,2,3심 모두 패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2008년 8월 17일 설립한 진해시장학회가 가장 여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재원이었던 것입니다.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상이 필요하였고, 이 비용은 진해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해결했지만, 장학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재복 진해시장의 무리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해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선정이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농협진해시지부로부터 5억원을 진해시장학회 계좌로 입금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재복 진해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전임 김병로 시장과 후임 이재복 시장의 힘겨루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장학회의 구성인원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사람들로 대체하기 위한 싸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복 시장의 뇌물수수혐의가 추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3월에 진해시 석동 우림필유 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해 시공사인 우림건설에게 기부금을 내면 준공허가를 내게 해 주겠다며, (사)'진해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계좌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됩니다. 또한 2008년 5월에는 홈플러스 준공허가와 관련해 업체 3곳으로부터 6억원을 (사)'진해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시장학회와 (사)진해세계군악의장 페스티발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게 되고, 이 문제가 대가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순순한 기부금인지를 놓고 검찰에 불구속기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재복 시장의 병환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미루어지고, 끝내 이재복 시장이 고인이 되어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2009년 7월 29일에는 희망진해사람들이 이재복 진해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견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